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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복무단축 - 나무위키 병역법에 명시된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3년이었다. 그러나 법령 상으로 국방상 필요...이후 1995년부터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2년 6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2004년부터는 육군... 개요 복무기간 변천사 전시특례 유의사항 여담 2024.05.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아들(동음이의어) - 나무위키 대한민국 공군/군사특기 - 나무위키 jeong-na-moo-sang.tistory.com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공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및 승선근무예비역 권리 보호 강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성실히 본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군: 2년 3개월제23조의2제3항 중 “소집해제”를 “소집해제, 서약”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 쉽게 알아보자 1. 승선근무예비역: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배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예비역이다.2. 병역기간 단축: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현역병의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3. 실태조사: 병역 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4.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해운업체의 장이 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5. 복무관리 업무: 해운업체 등이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복무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어떤 영향을 줄까? 1. 이해관계자: 공군 현역 병사, 승선 근무 예비역, 해운 업체 등 병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입니다.2. 목표: 공군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안정적인 획득 및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승선 근무 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해운 업체의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등 병역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3. 관련된 사회 문제 및 이슈: 공군 복무기간이 짧아지면서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승선 근무 예비역의 복무조건이...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법안에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군 현역병 - 이 법안을 통해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2. 해운업체 및 승선근무예비역 - 이 법안에 의해 해운업체 등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인력배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하나의 주장, 상반된 입장 긍정적인 분석:1. 공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의 형평성 개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서 병역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입니다.2.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 강화: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서약서 제출과 해운업체 등의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규정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3.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강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면서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부정적인 분석:1. 병역 단축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가능성: 공군... 궁금한 점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건가요?2.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3.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맺음말 병역법 개정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축소되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해운업체 등에게는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연습문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과 해설, 악용의 여지와 대비책, 그리고 토론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1. 공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의 형평성 개선: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서 병역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입니다.2.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 강화: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서약서 제출과 해운업체 등의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규정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3.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강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면서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부정적인 분석:1. 병역 단축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가능성: 공군... 국회 공군 실태조사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단축 현역병 권리 보호 복무관리 약정 근로조건 서약서 제출 2023.08.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baseball_ab2 복무기간 단축전에 고학력노들은 71.72% 공군 갔던거 아닌지 요새는 육군이 넘사벽으로 복무기간 줄어서 어딴지 모르겠는데 전 육군 기준 21개월 시절인데 학교에서 알보병 육군간 애 거의 못본 카투사 의경이 선호 1티어고 그거 안된 분들 거의 다 공군갔던 2024.05.05 전체보기 육군이 복무하기 부적절한 환경임을 본인들도 아는 거지 공군 복무기간 단축되면 전부 공군으로 쏠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말이야 육군이 복무할 만한 환경이었으면 사람들이 굳이 시험까지 쳐 가면서 공군 가려고 애를 쓸까? 복무기간 단축과 병 수급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하는 방법 알아냄 육군, 해병대 폐지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 해공군체제로 간다 blog.naver.com 리뷰하는 훈이 공군 훈련소 준비물, 복무기간, 훈련 체크! 가져볼게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군훈련소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입소할 때 공군교육사령부 제1 정문 or...공군 복무 기간 22개월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면 공군 복무 기간은 22개월인데요. 기존에는 24개월로 2년을 복무해야 했지만, 지금은 2개월이 단축... 2024.05.02 blog.naver.com 글로그의 공유 Blog 공군 복무기간 입대하기 전 필독! 훈련이 있고 3주차엔 영점사격과 각개전투, 4주차엔 유격훈련, 사격술훈련, 5주차는 완전군장행군 그리고 수료식이 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공군 복무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입니다. 다른 부대에 비해 공군은 비교적 복무기간이 긴 편... 2024.03.05 파인뉴스.kr read 현역병 복무기간 5~6개월 점진적 단축 해병대의 병과 전투경찰 순경·교정시설 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6개월 단축되며,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된다.공군병은 지원율 저하로 2004년 이미 1개월 단축(28개월에서... 2024.05.29 전체보기 현역병 복무기간 내년부터 점차적 6개월 단축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단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은...시행돼는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2005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간 단축 = 4년이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7월 1일부터 편입하는 요원은 3년으로 줄어들고, 기존 복무자는 해마다 잔여기간의 25%씩 줄여준다. 기관지 천식이나 척추질환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new.red-sea83.com 바다같이 넒은 지식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 병역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복무기간 조정 사례: 전시ㆍ사변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군부대 증편ㆍ창설, 병역자원 부족 등 연장, 단축, 연장 해제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능. 이상으로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에 대해 알아... 2024.01.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승국 이승국 - 카카오스토리 2 군 복무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이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면서...GDP)의 20~25%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병력은 총 115만 명으로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2023.03.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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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