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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power21.org welfare [22대국회과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을 규정함. 이를 통해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하고, 보장 수준을...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법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2024.06.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22대국회과제]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 범위도 협소해... [연속기고4]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15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법 제22조의 2 제... blog.naver.com 써니의 라이프 타임 근로기준법 병가를 알고있어야 하는 이유는? 14 데로 하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내권리를 주장할수있는 범위를 알고...충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취업규칙 병가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할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휴직... 2024.03.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미국의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식으로는 대기시간 정도로 여겨진다. 공정근로기준법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개요 상세 관련 항목 기타 2024.03.03 전체보기 휴가 - 나무위키 노동법 - 나무위키 wonderfulfather.tistory.com 원더플데이즈 우리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병가 일수 유급 무급 근로기준법 병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휴가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에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을 두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사가 병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병 치료가 필요한 여자 병가 일수? 병가일수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는 1주일을 부여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4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천차만별이듯 병가일수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가규정을 둔 많은 회사가 병가를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320x100 치료가 장기화 된다면? 병가를 다 소진하고, 연차휴가 까지도 다 소진한 다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당기간 회사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을지도...회사는 이런 경우에 휴직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되, 14일을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3~6개월 가량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휴직 규정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에 회사 규정에 병가 유급? 무급?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에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관한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규정상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며, 반대로 무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 무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병가 자체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는 만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의 경우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고, 노동력 제공이 전혀 없는 만큼 무급휴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휴가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에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을 두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사가 병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병 치료가 필요한 여자 병가휴직 근로기준법병가 병가규정 병가일수 병가무급 병가유급 병가기간 병가무급휴직 병가유급무급 취업규칙병가 2022.10.24 cafe.daum.net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예외 규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이 되는 구조... 근데 다른 혜택 없어지는 웃기는 구조......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이 배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원청, 용역회사, 파견근로자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 수중한 의견... 2024.04.18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장윤수노무사 for you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진단서 월차 연차 소진? 아닌가요?" 정답은 "No"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병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자체적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병가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2023.10.2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isosodaily.tistory.com 소소한 일상 근로기준법에 병가가 없다???? 할까 고민하다가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찾아 보았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병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협약 및 취업규칙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이런 규정들이 공개되어 있지만, 사기업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물어보는... 근로기준법 병가 부재 병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2023.11.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윤호 그리고 보람 [윤] 말레이시아의 색다른 직장 문화-ep2. 휴가 3 한국의 병가 제도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즉, 한국에서의 병가는 철저히 '사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이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말레이시아 휴가 해외취업 2024.03.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