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검색 더보기100.daum.net백과사전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개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ochangup.co.krboardview공직자윤리법 가족이 대출내역 볼수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부모님이 공무원이라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재산등록 확인 문자가 왔는데요 농협에서 몰래 대출한게 있는데 이거 부모님이 조회 가능한가요? 댓글 0 공직자윤리법 가족이 대출내역 볼수있나요? 에 대한 의견을...2024.04.20cafe.daum.net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공직자윤리법 질문입니다!재산 등록에 있어서 1.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ㅡ에서 ㄱ.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 외증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 인지 아니면 ㄴ.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혼인한 외증부모, 혼인한 외조부모, 혼인한 외손자녀, 혼인한 외증손자녀 인지...2024.05.29카페 검색 더보기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제한 질문gall.dcinside.commgallery12097482기타공공기관이면 공직자윤리법 3조 2항 적용 대상이냐?하청 사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무슨이유에서인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직자윤리법 3조 2항 적용이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2023.11.11전체보기공직자윤리법이랑 이해충돌방지법이랑 별개야?공직자윤리법 안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있는거 아니여? 법은 또 별개로 봐야하나? - dc official App[단독] 9억 낮춰 신고… "공직자윤리법 위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53519?sid=165 [단독]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의혹…9억6천만원 낮춰 신고 '사기 대출' 의혹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도 축소...cminnews.comnews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부패 차단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2023.12.11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토니 스탁경제 분야 크리에이터<빅쇼트>대해부 :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나는 일 - 4부. 현장은 생각보다 끔찍하다.7법무팀으로, 건설, 도로, 항만 관련된 기관 및 공기업 출신 역시 건설회사로 갑니다. 이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지는 할많하않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등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한 자는 퇴직 후 5년간 취업제한을 하고...투자영화리뷰금융위기2023.11.05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lawandtax.tistory.com세법하는 변호사의 세금,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1. 공직퇴임변호사란법적 용어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관’입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전관을 뜻합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는 좁은 의미로 법원과 검찰청을 퇴직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법조인들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각종 조사, 심의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전관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모든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2. 공직자윤리법상 (민간)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변호사 포함)에 대하여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취업이력공시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제한은 취업제한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 3년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등록 의무자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국세, 경찰 등) 7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학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한국은행 총재 등)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3.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이직하였는데,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해임을 요청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벌입니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제재이기도 합니다. (해임요구) 국가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은 위반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해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취업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법적 용어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관’입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전관을 뜻합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는 좁은 의미로 법원과 검찰청을 퇴직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법조인들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각종 조사, 심의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전관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모든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취업승인취업심사대상자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제한 예외2023.10.25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뉴스타파뉴스타파 - 카카오스토리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과 직계 가족의 재산 내역을 정기 공개해야 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2024.04.09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포토]'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ttps://search1.kakaocdn.net/argon/229x0_80_wr/GHWZOnNkM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