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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행정사 홍기상 사무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 2024.03.31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모종동 세이프부동산 솔찬행정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 2024.02.21 blog.naver.com 토지와 공장매물 접수환영 사유재산과 행정재산 간 교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되며, (공공의 이익, 개인의 독점 방지 필요성) ③끝으로 교환의 금지사유도 있는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이 금지된다. (가액 3/4부터 교환 가능) 위와 같은... 2023.12.07 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제13조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산관리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참고로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공유지의 경우 회계 간의 이관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 간의 이관이 아닌 용도폐지 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구시설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를 않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기획재정부 용도폐지 지침에 의거 변상금을 납부 후 용도폐지 하는 경우도 간혹(예를 들면 과거부터 국유지화 되기 전에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산관리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지변상금 공유재산법 공유재산이관 공유재산이관시금액 공유재산가격 영구시설물축조금지 영구시설물축조가능범위 공유지영구시설 공유지원상복구 공유지대부계약 2024.05.21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uknowlaw.com 공유재산관리_관련기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처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2023.10.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위탁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세로운 회계사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이해와 행정대집행 가능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공유재산...기준에 대한 이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방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방법...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범위에서 분할 납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easylaw.go.kr csp cnpclsmain 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2024.04.15 전체보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2조 및 별표6제2... 공유재산관리계획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 주택...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wtimes.tistory.com 강원타임즈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관리위탁 위 · 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내용, 위탁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 위반 시... 2023.11.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씩씩한 종윤아빠 상담일지 열다섯번째 2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행안부 고시 제2022-76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 위 고시문으로부터 확인할수 있는 것은 첫째, 관리위탁시 전대는 가능합니다. 둘째, 위수탁계약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 상담일지 관리 2024.04.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