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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ollower.tistory.com 주부(주식/부동산) 교사의 삶 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익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파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강제로 해임되는 징계이며, 파면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5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 5년 미만 공직자 퇴직금 25% 삭감, 5년 이상 공직자 퇴직금 50% 삭감 공무원연금 수급권 박탈(납부한 원금만 일시불로 돌려줌) 공적 기록 말소 공무원이 자격정지형(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자동 파면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규에 따르면 청렴 의무 위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음주운전,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사용 해임 파면과 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파면과 동일하지만, 파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편이다.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단, 부정부패와 관련된 해임일 시 3/4만 수령)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과 달리 공직 기록 유지 강등 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이다. 포상이 있을 경우 강등을 막을 수 있기도 하다.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강등 징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8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9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견책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다. 위의 징계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보수에서의 불이익이 없다. 단, 정근수당은 1회 지급받지 못한다(위에서 언급한 모든 징계가 최소 정근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그 외 징계 - 직위해제 직위해제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교직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법」 제73조 3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 경고 요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이익 보수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추천 및 연수 선발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주의 요건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이익 경고와 마찬가지로 보수상의 불이익은 없다. 경고에 비해 불이익도 더 적다.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 8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교직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법」 제73조 3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별 불이익 공무원 징계 사안 2023.08.31 블로그 검색 더보기 교사 직위해제 사유 4가지와 월급 지급 여부 - 아동학대 시 직위해제(feat. 교육공무원법) 교사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blog.naver.com 알콩달콩 재밌는 블로그 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윤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7 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윤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민원 지옥 교직 보호 미흡두발옷차림 규제 가능해져 민병선 에디터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직 사망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적절한 학부모 민원 제기 시 학교 간부와 당국의 교직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은... 2024.02.17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교사 징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바로 고소해서 밥줄을 끊냐 이건 화풀이 느낌이다 다른 징계 방법을 찾았어야지 게다가 본인들이 자주 찾아 오고 연락하는 건 다 괜찮고? 2023.08.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싱글벙글 언론사가 어그로 끄는법 누가봐도 번역을 과하게 의도가 들어간 단어,, 교사 집회 예정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 중단하고 집단행동...가능"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냄. 공무원 징계라는게 종류가 여러개가 있고 그중에 제일 큰게 파면인건... 뉴스 기사를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 누가봐도 번역을 과하게 의도가 들어간 단어,, 교사 집회 예정에 대해 교육부는 그럴 시에 법과 원칙에...파면 가능"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냄. 공무원 징계라는게 종류가 여러개가 있고 그중에 제일 큰게 파면인... blog.naver.com 법무법인 오현, 승소로 가는 지름길 교사성범죄 징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승소로 가는 지름길 m.blog.naver.com 목차 1. 체벌이 당연했던 과거와 달리 2. 징.계. 처분은 어떻게 될까 3. 가장 나쁜 범.죄.로 여겨지기에 4. 교사성범죄 징계 종류 5.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례 6. 잘못된 대응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1. 체벌이 당연했던 과거와 달리 과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2024.05.13 blog.naver.com 법무법인YK ☎1688-7073 프리미엄 법률의 시작 교사성범죄 징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응은 강력한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성범죄 징계 종류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성추행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사의 신망을... 2024.01.22 blog.naver.com 이혼·상간소송 특화-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교사불륜 공무원바람 징계의 종류와 대응 8 교사불륜 공무원바람 징계의 종류와 대응 배우자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교사불륜 공무원바람을 피웠다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직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로 나라의 품위가 있기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는 등... 2023.11.0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La Francia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신규교사는 시달렸다 신규연수 때 그런 것은 듣지 못했다. 교감선생님이 말하는 아이들에 대한 징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 또한 잘 알지 못했다. 급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않다는 심정이었다. 그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남자교사에게 매를 맞았다. 엎드려뻗쳐서 엉덩이를 몇 차례 맞았다고 들었다. 그 일... 교사 학교 공동체 2023.07.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yaaaang2.tistory.com 우야 공교육의 징계처분과 승급에 대한 이야기 개선과 교사들의 권익 중시를 목표로 합니다. 인디스쿨을 비롯한 다양한 교사단체들이 모여 이날을 기념하며, 교육부에게 공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징계 종류 상세 설명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해임하는 징계 해임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 강등 직위를 낮추는 징계 정직 직위를 축소하는 징계 위의 표... 교사 공교육 2023.09.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