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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구자룡 변호사 교원징계절차와 방어 것이 맞다고 볼 경우에는 그 처분과 함께 학교에 다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보’를 발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학교...하고, 징계사건은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되어 의결을 하며, 그 후 징계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 여부와 수위...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 070-8672-8212 법무법인용산 교원징계절차Q&A 안녕하세요. 교원소청전문변호사 법무법인용산의 박용석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원징계절차에 대해 문의하셔서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1.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2024.05.27 blog.naver.com 김앤장출신변호사, 법무법인태림 :: 1522-7005 :: 교원징계소송하려면 절차적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교원징계소송하려면 절차적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를 행하거나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 임용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보호를 받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이익을 줄 수... 2024.03.18 blog.naver.com KY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공립학교 교원(교사) 징계처분 불복절차 징계처분 불복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교사)의 징계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KY법률사무소의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국공립학교 교원(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 blog.naver.com 그런데 교원(교사... 2024.02.27 blog.naver.com 법무법인 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와 처분(ft.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Q.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 사유는? A. 징계 절차는 세 가지의 사유에 의해 개시되는데요, 교육청 감사, 감사 과정에서 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며 수사개시... 2024.04.30 univaudit.tistory.com 대학교 감사사례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2 자격정지처분(보건 복지부, 1개월)이 확정된 CU에 대해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未개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붙임】“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현황”과 같이 위 CU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등이 확정된 교원 3명에 대해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요구(윤리위원회 未개최) 등... 연세대학교 교원징계 연세대감사 미이행 2023.10.11 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 교원 징계처분자 업적평가 반영 등 부적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동민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소청심사청구의 이익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의 이익? 교원지위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소청심사제도를 통하여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은 소속 기관에 따라 구별됨 없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익 교원 2024.04.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pinetree29.tistory.com 소나무성장기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3) 징계기준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 유형·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 2)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심의·의결하며 각급 징계위원회 간에 징계 양정시 형평성을 갖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교원 징계규칙 제2조①「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 다... 징계처분 전 관할청에의 통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서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 관할청의 징계 재심의 요구 관할청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처분 전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2항)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요구받으면 즉시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3항) 임용에 관한 경우라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징계 처분의 기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단, 관할청이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결 기속 임용권자는 징계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진상조사와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례> 징계처분의 기속력법 취지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 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 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 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 과태료 부과의 사유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후단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립학교법 54조의 2 제1항 후단사립학교의 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3항 후단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재심의... 과태료부과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 2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3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 유형·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 2)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심의·의결하며 각급 징계위원회 간에 징계 양정시 형평성을 갖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교원 징계규칙 제2조①「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 다... 징계 과태료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징계기준 감경기준 징계의결재심의 2023.09.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재훈 김재훈 - 카카오스토리 임명무효의 소에서 무효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교원의 징계결정을 다투는 소에서 임명이 무효로 확정된 교장...판결되었다 현재 법원의 판결 추세가 절차적 하자를 실체적 진실의 유무와 상관 없이 이를 절대화... 2024.03.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
공무원 징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담 sochung.tistory.com/ 티스토리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및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절차 상담, 소청심사 대리,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영업정지는 율현 yul-hyun.tistory.com/ 티스토리 경감 절차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징계 구제 행정심판 청구 대행 미성년자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