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 - 나무위키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혹은 이른바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이다. 제1항, 제3항에 관해는 종북주의자 문서, 제5항에 관해서는 이적표현물 문서도 참조할 수 있다.
법률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중 제1항, 제5항, 제6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형
주관적구성요건
고의범(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
개요법조문구성요건요소비판판례 및 사건사고2024.05.03웹문서 검색 더보기국가보안법 - 나무위키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나무위키mymygo77.tistory.com구슬민국가보안법북한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하 징역은 합헌**국가보안법 제7조란?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사항과 관련,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이 질문이 핵심 포인트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맞다, 이유는, 한국은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독립국가, 주권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대국이며,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다, 이렇게 해석된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동조하면, 7년형에 처해진다.**국가보안법, 왜 아직도 살아있나?국가보안법은 엄연히 한국을 지탱하는 법체계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세력이 있다, 대체로 진보정부, 진보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살아있나? 국회의원 의석수 2/3 확보가 아직 안되기 때문이다, 진보세력 의석이 2/3이 확보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 의석수를 볼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세력, 이들을 다 합쳐봐야 200석에서 미달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2.3.10. *참조한 기사는, 출처; 동아일보 2023.9.27.2국가보안법은 엄연히 한국을 지탱하는 법체계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세력이 있다, 대체로 진보정부, 진보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살아있나? 국회의원 의석수 2/3 확보가 아직 안되기 때문이다, 진보세력 의석이 2/3이 확보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 의석수를 볼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세력, 이들을 다 합쳐봐야 200석에서 미달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2.3.10. *참조한 기사는, 출처; 동아일보 2023.9.27.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제7조 북한찬양고무 국가보안법폐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합헌 진보세력2023.09.27블로그 검색 더보기chamstory.tistory.com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3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민주주의국가보안법한미상호방위조약악법고려연방제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국가보안법 7조국가보안법 폐지하라반통일법치안유자법2024.04.22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이유'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gall.dcinside.commgallerycentristpolitics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국가보안법에 북한과 더불어 일본, 중국 찬양도혹은 그런 일을 막아야 함에도 방관하는 자 매국노 법으로 처벌 가능하게 국가보안법 수술 주적 개념도 주적은 북한 그대로 두고, 언제라도 북한과 더불어 적국이 될 수 있는 국가 추가 등재하는 것도 의미 있을 듯2024.05.14전체보기"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 등의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단독] 오세훈 시장, 국가보안법 위반, 109조 북한 지원너그러울듯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59 [단독] 오세훈 시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소 당해… 노조 “혈세 109조 북한 지원” 주장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msk1117.tistory.com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이재명의 우리 북한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보수대학생 단체가 이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하였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은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2024.01.23헌재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이라고 8번째 결정했다.최재영은 반국가·대남·대미 공작매체 편집위원이었다.tongilnews.comnews북한 선거법 개정, 국가보안법과 진보매체의 위기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보지 않는 한 영상속 어디에 어떤 유용한 '보물'이 숨어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 관련 보도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혼란이 안타깝다. 또 한가지 답답한 일은 먼저 자료를 볼...2023.11.25전체보기'북에 대한 깊은 이해'는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인가?해 7월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권독기를 발표하는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받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킬...표현의 자유와 미래교육 그리고 국가보안법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 3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본조직 건설)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반보수 반한나라당 선동, 평화체제구축, 자주평화통일은 북한의 주장이므로 결국 대한민국...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brunch.co.kr박향선국가보안법 무서워 북한 unicef에 전화 걸지 못해술 더떠서 UNICEF 대표는 나보고 통역을 해 달라고 했다. 북한 UNICEF에서는 영어을 못알아들어서 나 보고 전화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나는 "NO"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의 꽃제비나 어린이 문제가 나올때면 나 혼자 괴로워 했다. 그때 내가 전화...북한국가보안2024.01.31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박수정박수정 - 카카오스토리파렴치한이다) 국정원 평가 1.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올려 2.박근혜 채무 24억원을 받어 3.박근령 대신으로...있다 당시 청와대다 단 어디에도 내용에 북한 공작원에 말은 느끼지 못하다 왜 이러냐 뇌도청 이라고...2024.04.22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2017candlelit.tistory.com주권자전국회의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해외동포 기자회견 참가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시민들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친일 수구‧보수 정권인 윤석열...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북한지령’을 받았다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을...2024.03.2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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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듣는 '국가보안법',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