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cafe.daum.net 보영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72호, 시행 2024. 5. 1.]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24.05.05 카페 검색 더보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16호, 시행 2024. 4. 25.]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5호, 시행 2024. 4. 30.]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기간제법 참고②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유는 단서 각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조항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대법원판례 최신판례 정부유권해석 기간제법4조1항 2016다255910 2024.04.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김학선 노무사 2년 이상 기간제계약이 가능한 고연봉의 기준 (ft. 한국표준직업분류) 2년을 넘게 정규직 전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직종과 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제법 예외가 되는 직종은 다수 있으나, 본 포스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고연봉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 제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많이... 2024.05.16 blog.naver.com 건설워커 득보잡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정의, 2년 초과 사용금지 예외 6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27 blog.naver.com 노무법인 DY(디와이)│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선택 [행정해석]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수 있나요?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024.05.29 gall.dcinside.com board exam_gosi 기간제법시행령에 따른 전문직 이하에서 열거 안되는 자격증은 전문직이라 하지마라. 출처 - 기간제법 시행령 3조 1항 건축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2018.01.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법무사 전문직 아니다. 근거법규 - 기간제법 시행령 3조 1항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진정한 전문직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언젠가 가족 분야 크리에이터 회식중에 고발과 민원이 난무했어요. 행복합니다. 따져 묻지 않는다. 출산휴가를 쓴 기간제 교사는 다음 계약에서 제외되었지만 출산휴가를 쓰지 않고 출산 직전에 조용히 사직을 한 기간제 교사는 알아서 일을...그입을 좀 다물어라 하고말았다. 그리고 조용히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서 재정된 시행령들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들을 지속적... 브런치북 일상에 숨어있는 여성주의자 업무 고발 회식 2023.12.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5] 기간제법?,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 기간제법 이란?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3. 기간제법 주요 내용(보호조항) 앞서 언급했듯이,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4.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년'이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갱신기대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 '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4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법 시행령 기간제법 적용제외 기간제법 2년이상 기간제법질의회시집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약직 2년 2024.05.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기동 이기동 - 카카오스토리 코치, 기간제법 예외 정당한가? 법원이 운동부 코치를 이 예외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선수) 과 체육지도자 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 2018.11.0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가족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