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 나무위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법률이다.
법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동차등의 운전자
행위객체
어린이
개요법조문입법과정논란과 옹호적용범위운전자의 예방법악용통계2024.04.13웹문서 검색 더보기100.daum.net백과사전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gall.dcinside.commgallerynewconservativeparty념글 채상병 특검 논리 비슷한게 예전에 민식이법 아니냐그때 민식이법에다가 공수처,선거법 끼워서 같이 처리할려고 했었자나 그래서 민식이법 반대한다고 선동질 하고ㅋㅋㅋ 200석 이상 먹으면 채상병 특검 말고도 지들 꼴리는거 다 할텐데 진짜 저때랑 달라진게 1도...2024.04.10전체보기이번 가공 사태 민식이법 같노가공은 피해자는 맞음 근데 민식이 부모마냥 뭐 내놔라, ~법을 제정해야한다 하니까 비호감 되는듯?세월호-민식이법-이태원<<한국 인터넷 GOAT인간의 창의력에 한계가 없다는걸 느꼈음 컴온베이비, 민식이법이 아니라 호식이법이나 만들어라, 민식이는 배틀크루저도 이긴다<<내 안의 유머 GOATprofile.sagetimes.krKorea & Law민식이법 놀이, 운전자를 보호할 방법은?민식이법의 문제점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차량을 건드리거나 도로에 누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어린이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의 기준민식이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제한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유의입니다. 제한속도 30km/h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 외에도 항상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대비해야 합니다.사고 발생 시 책임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5-1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는지 애매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더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민식이법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괜찮나요?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해서 민식이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면서도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결국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사고 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민식이법에 따르면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30km/h로 사고가 났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즉시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 후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민식이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속도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유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민식이법 놀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차량을 건드리거나 도로에 누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어린이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2024.05.19블로그 검색 더보기민식이법 문제점, 과도한 처벌 규정에 대한 고찰민식이법이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지침v.daum.net닷키프레스"스쿨존? 소용 없지" 운전자들, 민식이법 보다 '이것' 때문에 조심했다. - 콘텐츠뷰대전 스쿨존 사고 감소 뚜렷 민식이법 개정 전후 비슷, 실효성 의문 단속카메라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어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전 내...2024.04.11inven.co.krboardwebzine민식이법이 억울한 운전자 양산한다는 킬대남새끼들 수준.jpg킬대남새끼들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애새끼들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이 양산될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음 심하면 깜빵 간다고 그렇게 욕들 쳐했지 근데 그 결과는? 달라진거 없음...2023.08.27전체보기민식이법놀이 라고 하는건 잘못된거 맞지입법 당시 국힘당지지자? 들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는다는 한 모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악법이라고 거짓선동을 했었고 아이들이 그 거짓선동을 그대로 믿고 그런 놀이를 하는...리그오브레전드 인벤 : 형량얘기 민식이법때도 나온거임 ㅇㅇ민식이법 적용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된경우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중해서 우스갯소리로 만약 어린이가 민식이법 상해를 입을경우 기절시키고 폭행으로 자수하는게 형량이 낮다는 개소리도 나옴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profile.sagetimes.krKorea & Law민식이법 정리, 운전자의 의무와 처벌 기준민식이법의 기원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김민식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는 국민 청원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 강화와 가중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법안의 주요 내용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조치와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 신호등과 속도 감지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상해 사고 시에는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안의 실행과 효과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해당 구역을 회피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 의무, 서행 등이 강조되며 운전 문화에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민식이법이 너무 엄격한 처벌인가요?민식이법은 사고 발생 시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대로라면,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조차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도로교통 사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면책 조건은 충분히 합리적인가요?면책 조건은 이론적으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의 과실이 0%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실질적으로 면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이 과도하게 강한 처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법의 강화가 어린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가요?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전자와 보호자, 지역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의 안전 교육 강화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법안 재개정의 필요성은 있는가요?민식이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국민 청원 등은 법안의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법의 형벌 비례성 원칙과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법안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작업이 요구됩니다. 결론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현재의 엄격한 처벌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의 개정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김민식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는 국민 청원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 강화와 가중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4.05.1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오코모갈 데까지 간 '민식이법' 충격 근황, 모두가 경악했죠8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유정호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및 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몇몇 아이들은 해당 법의 취약점을 노려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는 등 오히려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스쿨어린이교통2023.08.30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송종범송종범 - 카카오스토리채우느라 국가발전에는 너무 무관심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셋째, 2019년 11월경 전 정부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부터 일것이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국도, 시도, 지방도 포함)에도 학교 또는 유치원이...2024.05.18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민식이법] 찬반론 속 3월25일 부터 시행](https://search1.kakaocdn.net/argon/229x0_80_wr/BqCCSzPy0EO)
투명안전우산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켜주세요.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