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검색 더보기namu.wiki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나무위키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약칭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제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
현행
2021년 7월 6일, 법률 제17864호
소관
고용노동부
개요제1장 총칙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4장 쟁의행위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제6장 부당노동행위주요 내용관련 문서2024.05.14전체보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 나무위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노동조합법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 내용 1963년 4월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장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
시대
현대
성격
법률
유형
제도
시행일
1963년 4월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근로시간면제한도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3권노동정책근로자보호입법
profile.sagetimes.krKorea & Law불법파업 사례, 노동조합법과 노란 봉투법노란 봉투법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운동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 참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사용자 개념 확대노란 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현재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만 포함하고 간접 고용자는 포함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확장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 고용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손해배상 범위 제한또 다른 주요 내용은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초기 발의안은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사용자 개념 확대가 필요한가요?현재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만 포함하기 때문에 간접 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적용은 사용자 측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적절한가요?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파업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노조의 권리 보호는 필요한가요?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조항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늘리고, 불법 파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이 주요...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운동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 참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2024.05.19블로그 검색 더보기ggha.netcontentview노동조합법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있는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관련해서 장 단점 좀 알려주세요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2024.04.20새로운 삶, 그리고 시작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자동차 판매원(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결정사항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관련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종속 관계...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근로자노동조합노동조합법자동차 영업사원노무제공자동차판매사원교섭요구자동차판매원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자동차판매연대2023.09.20나는 '근로자' 일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관련 사례나도 '근로자' 일까? _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김동규시사 분야 크리에이터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활동사(史)13사회복무요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국가...노동조합사회군인2023.06.12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kooktojournal-news.tistory.com국토저널‘파업해도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있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2024.04.04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조인태조인태 - 카카오스토리탄핵에 앞장섰다는 일이나,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윤갈등'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체급을...2024.05.16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푸른겨울 [하나북]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https://search3.kakaocdn.net/argon/229x0_80_wr/LPFv5xmqA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