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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경남도민일보 사회 정의 바로 세워야 하는데...판결문에서 드러난 차별 - 콘텐츠뷰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5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농아자들과 공모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썼다. 정부는 2014년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정령안... 2024.05.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로우컴퍼니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형법 책임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원인에있어서 자유로운행위, 농아자, 장애인) 1. 형사미성년자(법에서 나이는 만으로 함)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소년법을 따르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 10세 미만자의 행위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할 수없습니다 2. 심신상실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자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무능력자로써 책임이 조작되어 무죄가 됩니다 (심신장애 : 정신분열증, 간질, 치매, 최면 기타 등등)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 (책임이 조각 O) . 평소 간질병이 있더라도 범행당시 발작하지 않은 경우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 원칙적으로 X... 3.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자란 10조 1항의 능력이 심신상실자에 이르지 않고 미약한 자를 말하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장애의 상태로 만들어 죄를 저지르는 것을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10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능력자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행위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떡하니 있는데 실제로는 약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5.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청각과 발음기능 모두 장애가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불문합니다 이러한 자의 행위는 반드시 형을 감경합니다(필요적 감경) 유튜브 쇼츠로 형법 판례 문제 확인하러 가기 로우컴퍼니실제 사건, 미제 사건, 실제 있었던 형법 판례 등.. 가끔 고양이, 강아지 영상www.youtube.com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써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소년법을 따르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 10세 미만자의 행위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할 수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책임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23.06.26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농아자 관련 질문 드려요 청각 및 언어장애자면 청각 장애자 및 언어장애자로 이해되는데 농아자는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인정되는게 아닌지요?? 2023.12.02 카페 검색 더보기 질문이요 blog.naver.com 서초법률사무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과 변호인 선임(농아자)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 2023.11.04 namu.wiki 인생(소설) - 나무위키 중국의 소설. 1993년에 소설가 위화(余华)가 쓴 장편소설이다. 원제는 ‘活着(활착, '산다는 것'을 의미)’이다. 저자 위화(余华)(중국) 공개 1993년 11월(중국어 단행본) 언어 중국어(표준중국어) 종류 소설 장르 시대소설(신역사소설), 상흔문학 개요 줄거리 등장인물 미디어 믹스 기타 2024.03.22 전체보기 정치적 올바름/사례 - 나무위키 양형기준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청사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제26화 역습과 동행해야 하는 가슴앓이 진실을 전해 주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증언을 전했다. “당시 관동지방에서 자경단은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농아자 등도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본국가를 부르게 하거나, 조선어 어두에 촉음이 없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십오... 역사 일본인 생존기 2023.06.2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unique.showinfo.shop Unique knowledge 구속 적부심이란 절차 확인해요 9 선정 5.1 필요적 국선변호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7시간전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JSW JSW - 카카오스토리 말 할 것도없이 다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제 아무리 천지를 진동시키는 뇌성벽력이라도 농아자 귀먹은 벙어리에게는 들릴 리가 없으며 들리지 않으니 또한 말할 리가 없는 것이다 오직 사물의 도리를... 2023.10.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윤인표의 멋진인생 blog.naver.com/semboyinpo 네이버 블로그 어느 날 농아자가 우리 표준사업장에 입사하였다.그날부터 말 잘하는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