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제한능력자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 피임...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namu.wiki제한능력자 - 나무위키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개요상세종류개념상의 문제점 등특칙제한능력자의 자격제한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타국의 제도2024.05.12웹문서 검색 더보기차별받는 초능력자 - 나무위키양창수 - 나무위키
교육교육 분야 크리에이터민법에서의 제한능력자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 피한정후견인: 일정한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제한능력자의...2024.02.28블로그 검색 더보기iso34.tistory.comI study SO[민법] 제한능력자민법상 능력제도권리능력(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조), 의사능력(의사표시를 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 의사 무능력자. (무효)),책임능력(불법행위 책임능력),행위능력(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만 19세. 민법제4조) 여기서 민법상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대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는 의미가 없다. 의사능력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함 만 17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만 19세)인 경우는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를 중심)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 효력발생 동의나 승낙의 결여(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취소권 행사 시 → 취소(소급적 무효)제한능력자 종류미성년자 (민법 4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예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 대리 행위 유언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 이미 사전에 한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음. 즉 철회의 성격으로, 소급효가 부정됨. 선의의 상대방 기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제한능력자 보호필요성 : 제한능력자 측에 의한 효력결정,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법적지위 불안 보호제도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최고(催告)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 확답을 촉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최고의 상대방 :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사유 해소 후) 최고의 효과 ;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필요성 : 제한능력자 측에 의한 효력결정, 취소의 소급효, 상대방의 법적지위 불안 보호제도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최고(催告)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혹은 추인하겠느냐 확답을 촉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최고의 상대방 :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사유 해소 후) 최고의 효과 ; 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방통대민법법학과2024.05.24j100499.tistory.com수석 법학사의 생활법률 나눔소(민법 제15조~17조)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1. 제도의 필요성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2. 상대방 보호 제도1) 법정 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우리 민법 제145조에서는 법정추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추인의 내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제한능력자미성년자 핸드폰 개통미성년자 개통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민법제15조민법제16조민법제17조미성년자 계약미성년자 거래2024.05.20cafe.daum.net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민법 제한능력자 철회거절 질문이요ㅠㅠ#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철회권이 주어지고 (선의만) 제한능력자와 <단독행위> 를 맺은 상대방은 거절권이 주어지는데 그럼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한테 거절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2024.05.14카페 검색 더보기민법 제한능력자 질문입니다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법과의 만남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2제한능력자를 민법 안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요. 제1항과 제2항을 자세히 보세요. 적용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제1항은 모든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앞서 배운 것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2항은 '동의'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브런치북하루에 하나씩읽는 민법조문:총칙1민법제한능력자속임수2019.05.09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mangka.tistory.com다솜맹가로미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매매계약은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민법은 이에 따라 미성년자, 치매노인 등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들, 이른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령에 따라 사람이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자로서 행위능력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조). 만19세가 되지...2024.03.06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윤지현윤지현 - 카카오스토리객관식 민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2024.04.27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 [있을 法한 이야기] - 제한능력자와의 계약!](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622k74Kpj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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