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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탄핵제도의 의미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의혹으로 수사기 진행 중이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 인용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jab-guyver.co.kr 잡가이버 대통령 탄핵 소추조건 - 헌법 제35조 탄핵결정 법조항 탄핵 소추 권한의 범위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탄핵 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으로 그침. 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3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헌법 대통령 탄핵 탄핵소추 윤석열 탄핵 2024.04.11 대통령 탄핵조건 - 무능력 탄핵불가 부정행위 및 헌법위배 요건 namu.wiki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나무위키 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개요 전개 탄핵소추의결서 발의 의결 결과 반응 여론조사 2024.04.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소추 - 나무위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부정 - 나무위키 clien.net board park 김기현 “탄핵소추 남발하는 민주당, 위헌정당 요건 해당” : 클리앙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의 요건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아무말이나 막... 2023.11.16 전체보기 라인야후 와 대통령 탄핵 요건. : 클리앙 탄핵 소추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의 행보를 보면.. ㄱ 래도 싸다란 생각이드는데요 . @버나드님 주식 회사는 누구의 소유가 아닌 주주의 소유입니다. 헛짓 거리 아무리 많이... 민주, 검사 탄핵 발의 요건 '100명→10명' 완화 검토 : 클리앙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준 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장관 등과 요건이 같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gall.dcinside.com mgallery centristpolitics 윤석열을 바로 탄핵소추할 거리가 생기면 참 좋은데... 나서 이 특검에서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추궁하는 분위기를...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이 되어야 그제사 탄핵소추의 요건이 성립될 거라 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다... 2024.05.22 전체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려해야 하는 상황 현실화할 수도 탄핵 소추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마저 무력화...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다... 민주당+조국당 200석 넘으면…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 확보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도 여당 없이 진행할 수 있다. 10일 오후 6시 공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최대 19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Francis Lee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윤석열의 탄핵 정국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고? 되지만 법적인 탄핵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김건희와 최은순이 벌인 위법성이 농후한 사달을 걸고넘어지면 어떨까? 이들이 저지른 일...간단하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탄핵 윤석열 하야 2022.07.1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csb0177.tistory.com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기각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소추 요건 및 절차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 심판 재난안전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재난안전통신망법 국민의 신뢰 2024.03.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LEE무진골 LEE무진골 - 카카오스토리 대통령 탄핵 조건, 탄핵 소추 요건 의석수 - 2023.11.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