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naver.com법무법인 랜드로 :: 나현호 부동산전문변호사도로부지보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부동산변호사 나현호]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 토지보상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현호 변호사(법무법인 나침반)님의 오픈프로필 감정평가사 출신 부동산 전문변호사 나현호 입니다...2023.12.22블로그 검색 더보기blog.naver.com행정사사무소 성지도로 사용부지 토지보상과 토지인도청구 판례 소개도로 사용부지 토지보상과 토지인도청구 판례 소개 / 행정사사무소 성지 지난 포스팅에서는 진입로 분쟁 및 토지사용권리와 토지 소유자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 행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사용권리와 진입로 분쟁 방지를 위한 대법원 판례 파헤치기 진입로는 토지개발, 산지개발...2024.04.09bosang.yoonhjs.com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사실상의 사도 라고하는 도로 사용 부지를 부당하게 감액보상하는 근거1.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해석사실상의 사도 요건 (제26조 제1항 제2호)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제26조 제2항 제1호) 해당 조항에 따라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2. 판결 상세 내용 및 유사 판례 검토1: 사실상의 사도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즉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6항].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4. 결론위 판례는 토지보상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의 부당한 감액 평가에 대하여 나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보상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개설의 경위, 목적,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결 발표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13. 6. 13...1: 사실상의 사도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즉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6항].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사실상의사도도로부지도로부지보상도로감액2024.05.17예정 공도 부지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blog.naver.combeing wise도로부지의 보상(칙 26조) + 판례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시행규칙 제26조를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위법성 판단기준 시행규칙 제26조를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개별적인 도로부지의 보상평가가 동 규정에 위배된 평가라고 하여 무조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동 규정에 따른 평가라고 하여 무조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2024.04.14blog.naver.com이지행정사 박진수 010-8625-2654도로부지 토지보상 감정평가2이지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로부지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대하여여 포스팅합니다. 고객님과 대화하다 보면 도로부지 감정평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도로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고객님이 바로 수긍하기 힘들때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합니다. 도로부지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부지, 사실...2023.11.23cafe.daum.net호반의 빛도청 신청사 부지 토지보상 본격화▷도청 신청사 부지 토지보상 5월 본격화◁ 춘천 고은리 . 신촌리 278필지 감정평가 거쳐 주민협의 예정 현 청사 활용 방안 총선 쟁점 춘천시 동내면에 들어서는...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보상은 고은리 373번지 일원 공공청사와 진입도로 등 13만8000㎡, 고은리와 신촌리 278필지가 대상이다. 도는 5월 토지 감정평가...2024.03.28카페 검색 더보기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ethankim1.tistory.comLove Book & Real estate[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2부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등)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가격시점 당시의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착하여 평가합니다.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자가 평가보상합니다. 6) 도로부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로부지의 경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토지보상도로부지보상불법형질변경토지무허가건축물보상2024.02.16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부동산미래 충청도 주택부동산미래 충청도 주택 - 카카오스토리7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한강...2024.05.18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MDS 부동산인사이트스터디감정평가기초와 토지건물 감정평가(1/3)감정평가개요1. 감정평가의 개념 먼저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선박 등의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은 위의 법령 및 지침이 대표적이며 감정평가에 대한...감정평가기초감정평가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률과 기본적사항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감정평가에 앞서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대표적인 지목으로서 '대'는 (i)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치며이렇게 토지건물 및 구분건물(집합건물) 감정평가에 앞서 필요한 감정평가개요 및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은 내용일 수 있지만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감정평가 기초지식을 딛고 토지건물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8감정평가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률과 기본적사항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감정평가에 앞서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대표적인 지목으로서 '대'는 (i)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감정평가기초감정평가2024.03.26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2023-07882-001]실전 공매 입찰기(도로보상토지)](https://search4.kakaocdn.net/argon/229x0_80_wr/DWLqqpQ9CZH)
1년 후, 절반의 숲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