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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명예훼손죄/판례 - 나무위키 형사상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민사상 쟁점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조. 쉽게 말해서 이 문서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 여부를 다투는 쟁점... 개요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사실의 적시 공지의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래의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측/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04.07 웹문서 검색 더보기 명예훼손죄/논란 - 나무위키 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blog.naver.com 유명인들이 찾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민사 전체 청구 기각 성공사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피한 후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방어가 필요한 사례들 등 다양한 명예훼손죄민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제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 2024.05.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수암 공식 블로그 명예훼손민사소송 피고의 입장이라면 측이라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인데요. 형사상 명예훼손민사소송 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증명책임을 어디까지 다했는지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 순간의... 2024.05.24 ochangup.co.kr board view 사이버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화가나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나 도와주실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사이버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2024.05.23 전체보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장 대필 문의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아무래도 대필비용 선을 몇십만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로 한 유저를 고소할려합니다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집이 넉넉치 못해 많이 못드리는점 양해바랍니다... 명예훼손죄벌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나서 그랬는데요 그 가게에서 제가 한 걸 알고 명예훼손신고를 했네요결국 명예훼손죄벌금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댓글 0 명예훼손죄벌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peoplepower21.org publicla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어 왔음.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 2022.09.01 cafe.daum.net 보영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이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비록 위 각 발언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2024.03.09 카페 검색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lawpath.tistory.com 법이 있는 오솔길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책임 1. 들어가는 말 K씨는 평소에 자신이 지지하던 사회적 명사 A씨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자신이 잘 들리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B씨와 논쟁이 붙어서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은 물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B씨는 화가 나서 L씨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씨가 L씨를 고소... 2.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서 "사람"에는 자연인(일반 사람)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의 명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즉 "나는 A가 파는 물건이 싫다"는 의견일 뿐이어서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지만, "A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포장하여 팔고 있다"는 그것이 3. 모욕죄의 경우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이나 욱하는 감정에서 거친 말(경멸적 감정을 담은)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위의 명예훼손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동료의 단톡방이나, 상가 번영회 단톡방 등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것은 공연성, 특정성 모두 만족하여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특 4.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별도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댓글을 단 수백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견 타당한 경우도 있고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있을 것... 5. 공개된 곳에서는 조심, 또 조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무색무취한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나 법적 판단에 관해서는 유보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상에서 비판이나 비평을 할 때에도, 사실에 기반하여, 품위 있고 절제된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이 좋겠지요. '욱'하는 감정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민·형사상 절차는 설사 무죄, 손해배상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번잡하고 피곤하므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 별도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댓글을 단 수백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견 타당한 경우도 있고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있을 것... 명예훼손 모욕 정통망법 2023.11.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정종욱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의 필요성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 후...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행위는 동시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명예훼손피해자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명예 민사소송 2024.05.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철준 김철준 - 카카오스토리 16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 라는 구성요건에 해당...안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 2023.12.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