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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써브원 / 조경&토목& 입찰 써브하다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2005.10.19.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2007. 5. 4.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2008. 6. 10.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제91조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 2022.12.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hwabro.com 'Hwa bro' 인생 나침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조사연구단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및 조사 기관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사업의 유형별 지표조사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표적으로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기술토록 하겠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다...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지 표조사 기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시기 2023.12.12 culturecurator55.tistory.com 세세한 문화재 이야기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표 조사란 뭘까요? 지표조사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조사대상지역 내의 유적·유물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 여부 및 그 성격과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육상과 수중 지표조사로 구분합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표본/시굴/발굴)를 실시합니다. (출처 : 한국문화재재단... 2. 지표 조사 실시 (민간, 국가) 민간에 의한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법 제6조와 제6조의 2를 따릅니다. 제6조 제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 목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 지표 조사의 절차 지표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지표 조사를 어떻게 할 지 봐야겠죠?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혹은 국가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문화재 유물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유물 문화재보호법 발굴 학예사 문화재발굴 유물발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024.04.09 문화재 유물 발굴 절차 과정 매장 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한 포상금 namu.wiki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해당 법의 경우 문화재에 관한 모든 책임을 토지 주인에게 떠넘기고 그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챙겨가는 후진적인 법 내용으로 인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요 논란 및 문제점 사례 법안 보완 2024.05.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나무위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무위키 blog.naver.com 범 부동산 문화재 지표조사를 알아보자 4.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법 조항 확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 기간 1. 조사 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 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2024.01.18 cafe.daum.net 화학. 환경 정보 마당 (켐엔바이로) 행정규칙명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사업으로 구분하되, 별표1과 같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2024.03.01 카페 검색 더보기 행정규칙명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2023. 6. 12.]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