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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경매를 즐기는 노인(老人)들 민법219조(주위통행권) 민법219조 통행권 한글추천 0조회 7724.02.14 09:40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1조의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제약을 두는 법정지역권으로, 민법 제215조부터 244조까지 30개의 법률 조문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건축... 2024.04.27 카페 검색 더보기 민법220조(주위 통행권) 주위 토지통행권 cafe.daum.net 율전 전원마을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등, 민법 제218조,민법219조 민법227조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등, 민법 제218조,민법219조 민법227조 부아돈 ・ 2021. 7. 23. 13:09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등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판시사항】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2024.02.09 민법219조 통행권 민법218조 전봇대설치관련 redevelopmentlawyer.tistory.com 부동산분쟁변호사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에 따라 맹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할까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리뷰 2,404개 주위토지통행권 민법219조 맹지주위토지통행권 2024.03.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민법 219조 맹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 도로 및 주위토지통행권은? axl79843.tistory.com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법률상담소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면 민법 제 219조 제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리뷰 2,404개 2024.01.26 cafe.daum.net 강릉유씨 원학동종중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 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2024.04.2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법과의 만남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2 한다고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짜가 아닙니다. 제2항까지 읽은 철수는 좀 시무룩해졌습니다. 우리의 판례 역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토지 법률 권리 2020.05.0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arch-one.tistory.com 건축가의 일상 접도요건 과 맹지 01. 대지의 접도요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첫 번째는 ‘공간정보관리법’ 상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우선 관계법 상의 토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절차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제’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토지의 지목을 바꾸어도 좋다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02. 막다른 도로 「건축법」에서 접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에 사람들의 출입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들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 기능, 폭 등의 일반적인 도로요건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한 예외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03. 사실상의 통로 사실상의 도로(「민법」 통로) Ⓒ이재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모두 「건축법」 상 도로는 아니며 인접대지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그 통로가 없으면 대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여 통로 소유자들(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45조 제1항).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모씨는 별장을 지으려고 한강이 보이는... 04.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5m(고속국도의 경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고(「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접도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도로법」제40조 제3항). 접도구역에서의 행위금지(일반원칙)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제40조 제3항>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 다만 도로 구조의... 17 사실상의 도로(「민법」 통로) Ⓒ이재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모두 「건축법」 상 도로는 아니며 인접대지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그 통로가 없으면 대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여 통로 소유자들(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45조 제1항).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모씨는 별장을 지으려고 한강이 보이는... 도로 건축 민법 길이 너비 맹지 막다른도로 접도구역 접도요건 4m도로 2024.05.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 정보.경매 부동산 정보.경매 - 카카오스토리 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2022.05.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