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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건창건축사사무소의 블로그 공동주택(아파트) 행위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입주자등 또 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gray-lee.tistory.com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_(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4 5항]에 따라 아래 도서가 갖춰져있어야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_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_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과거 모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평면도... 2024.04.30 판매시설(상점)▶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행위신고(용도변경)_(학원,교습소 용도변경)_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용검사_(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cafe.daum.net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수원지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pdf 1.62MB 2024.03.19 카페 검색 더보기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확장이 선택 옵션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개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통한 아파트의 구조적 위험을 우려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정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준공)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부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주체: 입주자 등)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용도변경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개축·재축·대수선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파손·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및 용도폐지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증축·증설 ※ 행위 종류마다 입주자 동의요건이 상이하며 지자체에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하시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의 절차는 아래와 같고,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다 입주자 등의 신고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공사를 하기 전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캥거루의 건축일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 서류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중 비내력벽 철거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은 후(필증 교부) 공사 시작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매매 계약서 및 건물등기(행위허가에 따른 전유부 소유 확인 서류) * 변경 전∙후 설계도면(관리사무소에서 변경 전 도면 열람 가능)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입주자 동의서(전유... 공동주택 사용검사 제출 서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끝났다면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공사완료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행위허가 필증만 교부받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는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 규정이 있으니 발코니 확장 공사 완료 후에 반드시 사용검사 신청을 통해 지자체(시장, 군수 등)에 사용검사... 2 확장이 선택 옵션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개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통한 아파트의 구조적 위험을 우려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2024.03.19 japolicenews.kr detail [충남천안시] 찾아가서 설명하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교육 실시 이해와 더불어 자주 접수되는 행위허가·신고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대상,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비롯해 공동체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주차장 확보, 코로나로... 2022.11.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안산지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제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_행위허가신고제도_가이드라인.pdf 1.62MB 2023.12.2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ejongnc.tistory.com 프로공부선수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5. 관리비와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6.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7.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8. 안전점검과 행위허가기준 (공동주택관리법) 9.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10.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11.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2023.08.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류제문 류제문 - 카카오스토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위허가, 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과 유권해석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 - 2023.07.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