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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gallery centristpolitics 안철상이 문제 아니라 내년 2월 대법원 정기인사 있는거 알지? 이군용 부결시키고 내년 2월 대법원장 정기인사있는데 그 권한 가지는거 누굴까? 진보성향 김선수가 맡음 그러면 윤두창입장으로 위험할수도 있음 만약 진보판사들 대거 배치한다면 이재명 재판들 "응 무죄 100%... 2023.09.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법원 정기인사때 중앙지법 영장판사랑 지방법원 영장판사도 물갈이 되는거? - dc official App [1보] 대법원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namu.wiki 정형식(법조인)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판사.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생 196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2월 11일 ~ 2023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18일 ~ 현직 개요 생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판사 시절 담당 사건 논란 경력 2024.06.09 전체보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 나무위키 박영재(1969) - 나무위키 4th.kr news [인사]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 ■ 대법원 법관 인사 ◆ 전보(885명, 2024. 2. 19. 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소속 및 직위 성 명 전입법원 및 직위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서울... 2024.02.03 blog.naver.com 상종우 변호사 (연수원 34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2023년 대법원 판사 정기인사 Ⅱ(고등법원급 인사) 3 대법원은 2023. 1. 27.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023. 2. 20.자로 단행하였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법관...고법 고법판사가 대전고법 수석판사로 보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기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던 고등법원 수석판사... 2023.01.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msk1117.tistory.com 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법원 김명수가 만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하지 않겠다. 대법원 행정처가 21일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김명수 악법을 폐지하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 2023.12.22 news.zum.com articles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17명 증원…"선진사법 미래 대비" 대법원 정기인사…'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퇴직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 2024.02.02 전체보기 조희대 첫 조직개편·인사 마무리…재판 지연 해결·조직 안정화에 방점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이다. ◇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수석부장…행정처 확대(종합)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www.kbdio.com KBDIO AI 패권 전쟁·이혼·美 대선까지 변수 속출…재계 하반기 ‘새판’ 짠다 5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면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상반기 주요 경영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 정기 인사에서 임원을 교체해왔으나 최근에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경영...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CEO교체 대기업 하반기 전략 1시간전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공익허브 대법원의 재판거래, 또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이유 판사들이 판결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를 하다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법농단’, 잊지 않고 계신가요?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었던 대법원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온갖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끄집어내며 심리를 지연시킨 결과, 첫 판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구조의 정점에 서있었던 양승태 전... 재판개입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못한다? 일각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개입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정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행위만 해도 10건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문에도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런데 왜 무죄판결이 나왔냐고요? ‘재판개입은 있었으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과 괴리된 판결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판사들이 했던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인데요, 일선 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체크(V)표시로 인사 불이익 조처를 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린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판사들이 코스튬 입고 양비어천가 노래… 낯뜨거운 충성경쟁 배경은 우리나라는 법원인사권이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국 모든 판사들의 대규모 전보인사와 각종 승진·선발성 인사의 권한이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만들자 그곳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들의 충성경쟁이 벌어졌다고 하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카드섹션 이벤트를 하고, 노래를 개사해 ‘양비어천가’를 부르고 판사들이 웨이터, 세일러문 코스튬을 입기도 했대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판사들이 이런 일을... 사법개혁 과제, 퇴행하고 있다 관료화된 법원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도입되었어요.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도 추진됐죠. 무엇보다 법원 내의 관료화를 심화시켰던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했어요. 일선 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행정처 상근 판사들의 숫자를 대폭 줄였어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판사의 수가 40 ‘사법농단 핵심 뇌관’ 법원행정처 다시 키우는 조희대 대법원 움직임들이 후퇴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힘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게 대표적인 퇴행이에요. 2023년 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 의견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낙점하겠다는 거였죠. 얼마전 발표된 정기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7명으로 늘렸습니다. 70% 증원이에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행정처 상근 더욱 은밀하게 일어날 ‘사법농단 시즌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거라고 믿었던 판사들이 사실은 관료화되어있었고, 결국엔 조직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문제가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마저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 ‘사법농단 시즌2’가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주동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지위남용’에 대한 처벌을 입법으로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4 움직임들이 후퇴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힘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게 대표적인 퇴행이에요. 2023년 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 의견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낙점하겠다는 거였죠. 얼마전 발표된 정기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7명으로 늘렸습니다. 70% 증원이에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행정처 상근 재판 대법원 박근혜 2024.02.1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철준 김철준 - 카카오스토리 11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5. 1심 재판중...제출명령신청으로 채택된 자료를 법원의 정기인사로 판사가 교체되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삭제... 2024.05.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