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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cool.co.kr 입법평론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체계·자구심사 외에도 법사위는 특검법이나 공직자의... ▶특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사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및 요구서 발부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제출자 ∨ 간사 협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 합의로 조정...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누가 했나?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대 임기 동안,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 동안 총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현황 ①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했을까? 야당이 했을까? 구분 여당 야당 횟수 6회 12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만 한 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6번이나 있다. 현재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②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는게 관례였을까? 구분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횟수 8회 10회 원내 제2당의 법사 ▶합의가 안되면 법사위원장은 '힘쎈 자'의 몫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영논리나 관례로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 결국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타협이 안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 따라 1년 2개월만에 위원장을 재배분하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러고도 다시 정상적인지 않은 모양으로 22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 독점_재배분 ▶문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에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법사위의 과도한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직접부의 요구'다. 이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3/5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법」제86조제... 3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대 임기 동안,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 동안 총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현황 ①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했을까? 야당이 했을까? 구분 여당 야당 횟수 6회 12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만 한 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6번이나 있다. 현재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②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는게 관례였을까? 구분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횟수 8회 10회 원내 제2당의 법사 야당 여당 국회의장 법사위 사법위원회 입법평론 체계자구심사 원내2당 법제위원회 역대법사위원장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post.naver.com 네이버 법률 특검법 재발의 놓고 갈등 고조…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누구에게? 8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는 형태로 여야간 갈등을 막는 국회 운영의 묘를 살려왔습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7시간전 k2maru.tistory.com 시우(時雨)의,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누구로 구성할지 등의 재량권을 갖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2024.04.17 blog.naver.com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응원합니다.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직권상정 법사위원장 14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계산하니330일이 걸리는 것이지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다음 날 바로 의결해서 법사위원회로 넘길 수도 있다. 법사위원회... 2024.04.26 youyhee.com 행복 충전소 ‘온건파’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법사위원장으로 쏠린 눈…민주당 일각 “강경파로”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우원식 2024.05.16 blog.naver.com 나의 테마는 액션(My Theme Is Action)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법대로 하자. 민주당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해서 역풍이 부는 게 아니라 일을 안해서 역풍이 분다. 민주당에서 이낙연계가 줄줄이 떨어져 나간 거 보면 모르겠냐.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역풍이 분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몫'이라는 데, 그 관례가 국회법 어디에 있냐? 대통령실은 법전에서 그 관례를 찾아서 제시하든가 그렇지... 2024.05.3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최자영 최자영 - 카카오스토리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 는 박찬대 발언, 국회가 다수당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독재한다는 징표... 2024.04.3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sundisk21.tistory.com 草 履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2 좌우하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국회의장 경선 때 우원식 후보를 뽑은 의원들을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으로 분류하는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엔 강성당원들의 항의성 대자보가 붙었다. 박 의원이 우 의원과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24.05.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종찬 민주당‘권리당원집단지성당원주권’국고지원이재명에나치체제 불구하고 ‘불필요한 공작자금 삭감’을 시도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 자파 공천을 위한 상황실에 ‘국정원팀’을 가동했다. 검찰개혁에서 이 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 장악의 특혜를 미끼로 ‘특수수사비 남용의 전형적 사례인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응해 수사비 확장으로 경찰에 수사권 확대와 공수처 신설에서 검찰의... 주권 민주당 나치 2024.05.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박영선 블로그 blog.naver.com/dolphin6010 네이버 블로그 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을) - 당 원내대표·비대위원장, 18,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 더 좋은세상 blog.naver.com/jevent2000 네이버 블로그 안호영 국회의원 4급보좌관 (전) / 배재대학교 겸임...전) / 완주군 체육회 이사 (전) / 법무부 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