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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하헌진의 부동산 이야기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2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③ 영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2024.05.23 카페 검색 더보기 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1 - 재산세의 과세대상 등 2024년 03월 22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3주차 재산세 3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소송 판례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판결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한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48조 [2]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5호, 제7호, 제8항 제4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공2013하, 16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위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참가행정청, 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재산세 분리과세 발전시설용 토지 예시적 규정 한정적 규정 공급대상 에너지 재산세 납부 의무 성립 법리 오해 2024.04.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sejungilbo.com news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10.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asiae.co.kr article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 아냐” - 아시아경제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 2024.04.01 zzimisa.tistory.com 지독하게 투자 공부 재산세 1 -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33 16 밍크 사육 5마리당 7 7 여우 포함 3)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며, 그 밖에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다(시행령 제102조 2항 참조). 2. 0.2% 저율분리과세대상 1) 공장용지... 2024.05.28 재산세 2 -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간단 정리 2 - 과세표준, 세율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evel.likemlike.com 절세왕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방법 계산기 납세의무자 알아보기 4 X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계산기 종부세계산방법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란 종부세납부기한 2024.06.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장은지 장은지 - 카카오스토리 토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사업용 토지로, 재산세만 과세되며, 다른 토지와 별도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 골프장... 2023.11.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