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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laza.tistory.com 행군의아침TV 유승희·이낙연 새미래 후보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경찰 수사 착수 3 모르는 것들, 천벌을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승희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5일 오후 서울 성북갑 새로운미래 유승희 후보의 선거벽보가 심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성북구 보국문로 29길 15’ 위치에 첩부돼 있는 김영배(더불어민주당)·이종철(국민의힘)·유승희(새로운미래) 세 후보의... 2024.04.06 블로그 검색 더보기 4.7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blog.naver.com 김성원's 뉴스룸 부산경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5명 검거 2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벽면에 게시된 선거 현수막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찰은 "지난 2... 2024.04.02 생활법개론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선거 벽보 훼손 알아보기(신고, 처벌, 벌금, 포상) 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경찰이나 선거 관련 공무원이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 선거방해행위 처벌규정 앞서 소개한 선거 벽보, 포스터, 현수막 등 선전물 훼손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받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 선거 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거 벽보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보다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8. 13.>② 중앙선거관리위원 2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경찰이나 선거 관련 공무원이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 선거 벽보 훼손 처벌 선거 벽보 훼손 신고 선거 벽보 게시기간 선거 벽보 철거 선거 방해죄 선거운동 방해죄 공직선거법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선거 포스터 훼손 선거 벽보 낙서 2022.12.21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4・10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선택 '나 인천 픽' 으로 인천일보가 함께합니다!! 2024.04.08 [4·10 총선] 정우성 후보 캠프, 선거벽보 훼손 경찰 신고 - 콘텐츠뷰 2024.04.01 [4·10 총선] 민주당 김현 안산을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 발생 - 콘텐츠뷰 blog.naver.com 3천3백만명 방문,한국최대 정치시사블로그를 자랑하다 부산 영도 민주당 박영미 후보 선거벽보 훼손돼/최석태/ 3월 30일 새벽 6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민주당 부산 중·영도 지역구 박영미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민주당...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두 눈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듯하다. 새벽에 발생해 목격자가 없는 만큼 주변 CCTV에 촬영됐는지 여부가... 2024.03.30 blog.naver.com 평화뉴스 공식블로그 불에 탄 '대구 수성을' 후보 3명 선거벽보경찰 조사...오준호 "민주주의 훼손" 2 고 밝혔다. 이날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가장 처음 확인한 곳은 오준호 후보 캠프다. 오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8일 아침 유세차량를 타고 돌다가 선거벽보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선관위에 신고했다. 오준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당독주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제는 경쟁자를... 2024.04.0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하성태의 시네마틱 영화 분야 크리에이터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는 왜 훼손됐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면서 벽보가 훼손된 경위와 고의 훼손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첫 주말에 일어난 이러한 선거 벽보 훼손... 여성혐오 페미니즘 서울시장 2018.06.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global.tistory.com 한국여자사람의 맛난 음식. 맛난것. 패션맛집 알아보기 (feat. 일본) 인천서 총선 후보자 벽보 우산으로 훼손…잡고 보니 중학생 2 훼손된 선거 벽보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난간에 붙은 선거... 선거 총선 벽보 박상수 장난으로 선거벽보 김교흥 인천서부경찰서 총선벽보훼손 중학생 검거 2024.04.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카카오스토리 6 장소, 건물 외벽 등에서 볼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 만약에 이러한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해도 법적 처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볼까요? #중앙선관위 #선관위... 2023.08.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영화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