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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공무원 재임용 신청권 문제(사례6)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사례6에서 갑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청,통지의무 부담하므로 법규상 신청권이있는지는 이해했는데 조리상 신청권과 관련해서 그냥 임용에 관한 조리상 신청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는 법원... 2024.05.21 카페 검색 더보기 국립대 기간제 교수 재임용탈락통지의 처분성 사례 6번 재임용 질문 namu.wiki 공무원/계급 - 나무위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예규)』 상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는 군인사의 퇴직 후 타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에 있어서 그 호봉과 계급을 상당하여 적용하기 위한 내규이다. 상당계급기준표는 법규명령에... 개요 구성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정무직공무원의 계급 고위공무원 목록 특정직공무원의 계급 연구직공무원 자격면허와의 관계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징계/공무원 - 나무위키 박수영(정치인) - 나무위키 i-innews.com report_view 징계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제한’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4.04.11 [09:47] 전체기사 l 로그인 l ID/PW 찾기 2024.04.11 gall.dcinside.com mini gong 공무원 지방직 -> 국가직 재임용 해본 사람 있음? 국가직은 공제회 없는데 국가직가면 3년간은 유지해준다는거 같더라고? 이게 전출만 유지시켜주는거고 재임용은 유지 안해줌?? 글고 국가직 발령 직전까지 지방직 자격 있어도됨? 국가직 임용하는데 문제 없음... 2023.11.12 전체보기 계급 정년 채우면 공무원으로 재임용 하는거 어떰? 지금도 그런식으로 군무원 채용하는것 같긴 하던데 범위를 더 넓혀서 8,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 행정직이나 소방직, 경찰직 재임용 기회를 주는거지. 아무래도 이 직급의 일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전문 능력이나... 공무원 면직하고 타기관 재임용하면 재직기간 합산됨? A기관에서 2년 일하다가 면직 후 B기관 신규 임용돼서 2년일하고 재직증명서 떼면 재직기간 4년으로 나오나? cafe.daum.net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공무원 재임용 시 승진/8급 승진 필요한 교육시간 공무원경력 있으면 재임용 시 8급 빨리 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도 8급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 모두 이수해야 하나요? 지방직 8급 승진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가요? 인사랑에서 조회하니 안 뜨네요. 공무원 경력 있으면 몇 개월 만에도 8급 승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 집합교육 들을 기회가 없는데 집합교육 몇... 2023.11.07 재임용시 공무원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할까요? 재임용 시 승진 관련하여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cafe.daum.net 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경기도 최합분들!!재임용이나 공무원에서 의원면직 최합분들 중에 재임용이나 공무원에서 의원면직 하시는 분 계시나요?! 방금 교육청에 전화했는데 바쁘신지 제대로 답변을 안해주시고 현 기관이랑 날짜 상의하라는 말뿐이네요. 결론은 3월 1일자로 공무원이 아니면 된다는데 그날을 면직날짜로 기재하면 될까요?!ㅜ.ㅜ 카페 이용시 꼭 지켜햐 하는 내용입니다. 1... 2024.02.08 재임용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천꼬르륵 가족 분야 크리에이터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34년 역사 속에서 늘 이곳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탄생했기에 직원들은 기간제 공무원으로서 주기적으로 재임용 시험을 봐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지식이 쌓이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다 반갑게도 정치적으로 서울... 브런치북 이, 망할 조직? 회사 감동 방송 2024.04.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goldkiwi3.tistory.com 시간경제 자유구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제1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제2호)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30일 미만),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은 몰수(추징), 벌금(5만 원 이상), 과료(5만 원 미만) 등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금고형 금고(제3호 내지 5호)는 교도소에 수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형(刑,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이며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입니다. 주로 과실범,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선고되기 때문에 ‘명예 구금’이라고도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이나 일반·특별사면 등으로 집행종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제됩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제5호)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제33조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당연 퇴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범죄는 예외(당연 퇴직)로 하고 있습니다. 수뢰죄, 뇌물제공, 성폭력처벌특별법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나 판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스토킹행위... 벌금형 2010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이후에는 직무 관련 비위(2010년 3월)와 성폭력범죄(2015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2018년 10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2022년 12월)로 까지 확대하여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6의2호)에는 2년 간, 성폭력범죄, 인터넷상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과 성희롱,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6의 4호)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임용 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로 보고 ‘2024. 5. 31. 까지 시한을 두고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181, 2022.11.24.],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605, 2022 헌마 1276(병합), 징계에 의한 경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파면과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되어 각 5년, 3년이 지나야 (재시험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당연퇴직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이후에는 직무 관련 비위(2010년 3월)와 성폭력범죄(2015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2018년 10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2022년 12월)로 까지 확대하여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6의2호)에는 2년 간, 성폭력범죄, 인터넷상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과 성희롱,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형벌의종류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징계종류 공무원결격사유 공무원파산선고 2024.05.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진영 행정사 김진영 행정사 - 카카오스토리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군 퇴직시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 반환처분 취소청구 2023.10.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가족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 박교식 출간 2020.3.30. 도서 25,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박교식 변호사 blog.naver.com/consult_lawyer 네이버 블로그 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