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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9,614,950
  • 될 때까지 ‘검찰개혁’⚡️검찰보고서로 함께 만들어요

    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를 넘어 정부 주요 요직을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8,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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