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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황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3년 상반기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발표 6 안녕하세요. 부산형사 및 도산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3일 부장판사 이하 판사님들의 인사발표가 났습니다. 법관 인사 1. 전 보 (854명, 2023. 2. 20. 자, 2023. 3. 1. 자)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전소속 및 직위 성 명 전입법원 및 직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23.02.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시꽃 마을 2023년 법관 인사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326명 연수원 37기, 처음 부장판사 보임 퇴임 법관은 40명 2023-02-19 느티나무 대법원은 2023년 2월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3. 2. 20.자(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각 2023. 3. 1.자)로 실시하였다(이하 대법원 보도자료 참조).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2023.02.19 namu.wiki 박영재(1969)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법관. 출생 1969년 2월 5일, 부산직할시(現 부산광역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차관급), 2023년 2월 20일 ~ 2024년 2월 4일 개요 생애 경력 2024.05.31 웹문서 검색 더보기 홍승면 - 나무위키 최기상 - 나무위키 scourt.go.kr supreme news 제23차 회의 결과안내 법제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5. 2023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2023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2022.10.12 cafe.daum.net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공수처 티브이(주) 언론 보도! 2 에서 2023년 11월 27일에 징역 7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2024.04.18 카페 검색 더보기 언론사 제보용 - 12월15일(금) 오후 2시30분 서울 중앙 지검 서문 - 관청 피해자 모임 특수 결사대 기자회견 기자화좀 부탁함! blog.naver.com "노계성 변호사" 입니다. [2023년 2월 법관 인사 / 판사 인사이동] [#2023년 2월 #법관 #인사 / #판사 #인사이동] <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법관</font> <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인사</font> 1. 전 보 (854명, 2023. 2. 20. 자, 2023. 3. 1. 자)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전소속 및 직위 성 명 전입법원 및 직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2023.02.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maybethere.tistory.com 외시경실 청주교구 2023년 8월 사제인사 2 청주교구 2023년 8월 사제인사 성완해 총대리 성사전담사제 신성근 구룡 겸 사법대리 성사전담사제 류한영 사천동 성사전담사제 김인국 안식년 생극 최광조 목행...사목(네덜란드) 민광호 안식년 교포사목(미국샌디에고) 홍진 안식년 가경동 최법관 대소 겸)사법대리 김병찬 사직동 가정사목국장 김선우 성유대철 안식년... 청주교구 청주교구 2023년 8월 사제인사 청주교구 2023년 사제인사 청주교구 사제인사 청주교구 사제인사발령 청주교구 2023년 사제 인사 청주교구 2023년 청주교구 사제 인사 발령 2023.08.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공익허브 대법원의 재판거래, 또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이유 판사들이 판결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를 하다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법농단’, 잊지 않고 계신가요?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었던 대법원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온갖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끄집어내며 심리를 지연시킨 결과, 첫 판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구조의 정점에 서있었던 양승태 전... 재판개입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못한다? 일각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개입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정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행위만 해도 10건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문에도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런데 왜 무죄판결이 나왔냐고요? ‘재판개입은 있었으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과 괴리된 판결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판 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판사들이 했던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인데요, 일선 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체크(V)표시로 인사 불이익 조처를 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린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거나, 한겨레 신문사와 판사들이 코스튬 입고 양비어천가 노래… 낯뜨거운 충성경쟁 배경은 우리나라는 법원인사권이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국 모든 판사들의 대규모 전보인사와 각종 승진·선발성 인사의 권한이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만들자 그곳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들의 충성경쟁이 벌어졌다고 하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카드섹션 이벤트를 하고, 노래를 개사해 ‘양비어천가’를 부르고 판사들이 웨이터, 세일러문 코스튬을 입기도 했대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판사들이 이런 일을... 사법개혁 과제, 퇴행하고 있다 법관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관료화된 법원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도입되었어요.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도 추진됐죠. 무엇보다 법원 내의 관료화를 심화시켰던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했어요. 일선 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행정처 상근 판사들의 숫자를 대폭 줄였어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핵심 뇌관’ 법원행정처 다시 키우는 조희대 대법원 움직임들이 후퇴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힘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게 대표적인 퇴행이에요. 2023년 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 의견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낙점하겠다는 거였죠. 얼마전 발표된 정기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7명으로 늘렸습니다. 70% 증원이에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행정처 상근 더욱 은밀하게 일어날 ‘사법농단 시즌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거라고 믿었던 판사들이 사실은 관료화되어있었고, 결국엔 조직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문제가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마저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 ‘사법농단 시즌2’가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주동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지위남용’에 대한 처벌을 입법으로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4 움직임들이 후퇴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힘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게 대표적인 퇴행이에요. 2023년 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 의견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낙점하겠다는 거였죠. 얼마전 발표된 정기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7명으로 늘렸습니다. 70% 증원이에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행정처 상근 재판 대법원 박근혜 2024.02.1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