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naver.com법률사무소 인과율 김병준 변호사회사내CCTV 설치, 어떤 경우 불법일까?최근 유명 애견훈련사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탈의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이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거나...2024.05.29블로그 검색 더보기pann.nate.comtalk회사내cctv 설치 동의서 직원들에게 안 받음? | 네이트 판나 접때 일했을 때 동의서에 표시해달래서 표시했던 기억 있는데?2024.04.28웹문서 검색 더보기회사CCTV설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이트 판회사내CCTV(음성까지 지원되는)가 불법인지 아닌지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원이 몇명안되는 회사인데 일반 사무실에 회사CCTV 가 있고 처음엔 동의 안받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직원들 동의를...요즘은 cctv 없어도 먹튀범 다 잡네요 | 네이트 판저희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출은 안 했어요. 지문 채취하러 술 병을 가져가셨는데요.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먹튀 남자 손님 3분 중에 젊은 남자븐 1명 지문이 나와서 잡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lawgrit.tistory.com법그릿스토리회사내CCTV 관련 법률 상식 알아보기요즘 직장인괴롭힘법이나, 성희롱 관련 하여서 회사내CCTV가 증거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CCTV라고 하면 엘레베이터, 복도 등에서 우리는 항상 CCTV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내CCTV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내에서 작은 다툼으로 인해...CCTV개인정보보호법cctv공개2023.12.11gall.dcinside.comboardvessel요새 논란인 강형욱 회사내CCTV 감시 논란노예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게 말이 되나? - dc official App2024.05.25전체보기사무실에서 직원 모니터를 cctv로 찍으면 불법이래괴롭힘 사례로 예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은 “회사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음. 출입구 등에 사람이...내가다니는 회사사무실에 CCTV 하나도없음출퇴근도 안찍음... 그래서 괜찮은 회사같음dorulog.comoffice-cctv-messenger직장내CCTV 설치와 회사메신저 열람 불법? 합법?최근 강형욱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내CCTV 설치와 함께 회사 메신저 열람이 불법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목차 Toggle 직장내CCTV 설치 CCTV 영상으로...2024.05.28blog.naver.com개인정보보호 전문 조혜행정사회사내CCTV에 검은봉지를 씌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도1917 업무방해 판결 내용으로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작업장내에 설치된 CCTV(총 51대 중 19대)에 검은 봉지를 씌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 경위 ○ 2015년 OO시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사업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2024.01.15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jab-guyver.co.kr잡가이버직장 내회사CCTV 무단설치 불법 - 처벌 및 벌금 노동법 위반신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직원 동의없이 회사에 cctv설치 불법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를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설치 및 사생활 불법감시 불법 벌금 신고방법 - 노랗IT...녹음기능 사용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생활침대 CCTV 설치 동의없이 불법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감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CCTV가 이러한 감청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CCTV 감시CCTV를 사용하여 직원을 괴롭히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간섭적인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불법 CCTV 무단설치 대처방법과 법적조치법령 CCTV 사생활침해 과태료 CCTV 무단설치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설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노동법 위반 노동법 위반이 간주되면 징계가능 무단 설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직원들의 사생활과 권리 침해로 인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음 통신비밀번호법 위반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감청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노동법 위반무단으로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고, 사내에서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공정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5직원 동의없이 회사에 cctv설치 불법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를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사무실 CCTV 설치 및 사생활 불법감시 불법 벌금 신고방법 - 노랗IT...사생활침해회사 CCTV 설치 불법직장 내 CCTV 설치무단 CCTV설치 불법말없이 CCTV 설치몰래 CCTV 설치CCTV 설치가능 구간CCTV 감시직원 동의없이 회사에 cctv설치 불법2023.07.2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열혈청년 훈[직장법률]강형욱 훈련사 사무실cctv설치는 위법일까?1. CCTV는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전에 회사 이메일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회사공간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야 합니다. 일단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CCTV에 근로자의 얼굴이 비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2. 공개된 장소인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가?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3. 개인정보수집 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동의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가 아니며, 개인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님 회사 직원들이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4.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경우, 동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제4호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5. 참고할만한 대법원판결23년 6월 29일 선고된 2018도1917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파기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과거 발생한 화재, 도난사건을 이유로(실제로 화재, 자재 도난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공장 내외부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51대를 설치하였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전체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사무실 내부를 비추는 cctv의 철거 또는 주간시간에 촬영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자, 협상을 하는...6. 마치며쓰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 동의를 다 받아놨으니, 이제 CCTV를 막 설치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이 카톡하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초고해상도 화질의 줌이 가능한 CCTV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홍보물품 분실 사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필요성도 이해는 합니다. 또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니, 회사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직장내갑질의 증거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전에 회사 이메일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회사공간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야 합니다. 일단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CCTV에 근로자의 얼굴이 비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사무실cctv설치강형욱직장법률2024.05.28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평생 착한삶살았던나평생 착한삶살았던나 - 카카오스토리색편들을 죽입니다, 한덕수총리의 내 아들들은 나와같은 악버스 악지하철에 타면 죽습니다, 내아들들은 2024년 회사에 출근하면 100%죽습니다,악버스 악지하철 cctv들이 내편들을 계속 죽였고 버스 지하철안 내적...2024.06.02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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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CCTV로 감시하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https://search3.kakaocdn.net/argon/229x0_80_wr/5atJUyz9k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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