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likeajae.tistory.com 아재롭게 혹은 꼰대롭게 2024 국민연금 개혁 방향 총정리,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 #1.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 429명이 참여했던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두 가지 계혁안에 대해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1안 (소득보장안) 9% ▶ 13% 40% ▶ 50% 2안 (재정안정안) 10년 내 12%까지 점진적 인상 40% 현행 유지 이 결과, 참석했던 시민 대표들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대 #2.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란 개혁의 시작 단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초기부터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던 연금 개혁은, 실제로 부족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제시된 방향성에 대한 계획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슈임에도 오히려 초기부터 사회적 갈등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기도 한 연기금 고갈문제는 사실 말처럼 실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부과 방식으로 전환... #3. 국민연금 운영 체크 포인트 연금 개혁의 강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꽤 큰 비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후 보장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나이가 들어서 사회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난 대선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는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낸 국민연금이 노후에 내 삶의 안정성... #4. 마치며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국민연금의 절대적 필요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더 받는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으나, 국민연금의 애초 목적이 노령화된 국민들의 사회안정성 보장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 역시 단순히 얼마를 지급할 수 있냐는 문제를 넘어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대해 나갈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 속에 숨어 있는 운영원리를 좀 더 깊숙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감시가 더욱... 2 시민 대표 429명이 참여했던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두 가지 계혁안에 대해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1안 (소득보장안) 9% ▶ 13% 40% ▶ 50% 2안 (재정안정안) 10년 내 12%까지 점진적 인상 40% 현행 유지 이 결과, 참석했던 시민 대표들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대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고갈 사회안선망 소득보장안 재정안정안 사회 민주주의 2024.04.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asiae.co.kr article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완전적립식 개혁" vs "국고투입 논의" - 아시아경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2024.05.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재정안정 42% vs 노후소득 39%'…연금개혁 방향 '팽팽'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2주 단위로 격주 정례조사 방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재정 안정 강화로 답한 이가 42%,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39%로 나타났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안' 두고서 여야 대치 - 아시아경제 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야당 의원들은 공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연금개혁 방향을 소득보장안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tissue.kr board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국민연금 분리, 연금 개혁 방향 논란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국민연금 분리, 연금 개혁 방향 논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국민연금 분리, 연금 개혁 방향 논란 페이지 정보 TISSUE 24-03-13 02:40 0 1.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2024.03.13 전체보기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추진 방향 발표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추진 방향 발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추진 방향 발표 페이지 정보 TISSUE 24-05-10 08:07 0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2. 연금개혁 논의를... 유승민 "22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 시작해야" 시민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로 논의. 3. 국민의힘과 야당 소속 의원들 연금개혁 방향 차이로 논의 중단. 4. 유 전 의원, 정부가 구체적인 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5. 한국개발연구원...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연금 개혁 올바른 방향이 뭐일려나 일단 우리당쪽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 연금 개혁 방향 2024.03.19 전체보기 연금개혁방향 <~ 청년일때 돈적게넣으면 적게주는방식으로개혁 ㅇ 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 blog.nucleartip.com 도나의 핵팁공간 연금개혁 쟁점과 내용은 무엇인가? 17 관련된 양상은 쫓아가는 이재명 대표와 미루며 신중론을 펼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가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22대 국회까지 미루지... 연금개혁 연금개혁 정년연장 연금개혁 국민연금 연금개혁 내용 연금개혁 방향 2024.05.27 blog.naver.com 아폴로님의 블로그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2 적게 받는 방안이므로 땜질 처방이다. 근본적 개혁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방안은 연금 개혁의 기본 원칙을 충족시키는 제대로 된 방향의 사례이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안들로 논의대상을 확충해 진정한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논의 방법의 결함이다. 국회 연금... 2024.05.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카카오뱅크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나 화제인 이유는? 1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는 국회가 최종 결정해요. 원래 오는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21대...콘텐츠는 2024년 5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국민 연금 개혁 2024.05.0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park0139.com 다몬드 국민연금 개혁,은퇴연령 상향,형평성 고려해 개혁 필요" 1. 수조 원의 적자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어떻케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은퇴연령 상향 검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된 가운데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 보험료 인상과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회기에는 연금개혁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 4.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 은퇴연령 상향 조정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은 2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된 가운데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 보험료 인상과 은퇴연령 상향 조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회기에는 연금개혁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05.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조현석 조현석 - 카카오스토리 5 한파가 온다니 고향 다니러 가는 분들 조심 또 조심하기를 바란다. 설 민심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시각이 세대별로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덜 내고... 2023.01.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저자 박명호, 전병힐 출간 2009.12.30. 도서 5,7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 Daum 뉴스2024.04.28
이미지
같이가치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
방송작가는 ‘노동자’다-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최초 판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금개혁의 방향-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및 돌봄사회로의 전환 관점으로 -돌봄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영
한국여성단체연합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