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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지역권의 위기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양도하여 공작물의 설치 · 수선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권의 위기’라 한다(민법 제299조). 여기서 위기란 ‘버리고 다시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법의 용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yonikim.tistory.com 요니둥절 [민법][물권법] 지역권 1. 지역권 1.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부종성,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 2. 상린관계 구분 상린관계 지역권 개념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 성립 근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확장/제한 등기 여부 X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O (독립한 물권이므로) 소멸시효 X O (20년) 이용 목적 부동산(토지+건물) 토지만 토지 위치 반드시 인접해야 함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음 이용 정도 최소한의 활용 탄력적으로 활용(고도의 활용) 권리성 독립된 권리 3.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주위토지소유자에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 없음 2. 성립 통로가 없는 경우 O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O 편리하다는 이유 X, 사람의 편의를 위해 X, 통행권이 있어도 주거자유침입 X 현재의 토지의 용법 O, 장래의 이용상황 X 공로가 새로이 개설되면 소멸 3. 효력 통행권자는 그 통로개설비용, 유지 1.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부종성,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2024.05.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mjdd.co.kr 엠디의 돈이 되는 정보 용익물권(지역권의 개념·취득·효력·소멸) 내용 확인해 보세요!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98조)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9조) 320x100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지역권 2024.05.15 namu.wiki 지역권 - 나무위키 있는 승역지 중 지역권자가 실제로 이익에 필요한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를 위기(委棄) 라고 하는데, 위기를 통해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한 제한 또는 기존 공작물... 개요 2023.08.07 웹문서 검색 더보기 삼천리그룹 - 나무위키 파푸아뉴기니 - 나무위키 nh1986.tistory.com 부동산 법률 읽어주는 남자 지역권의 개념, 성립과 내용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이 이용되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또...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승역지 승역지요역지 지역권내용 지역권개념 2023.07.01 lawguide.xodnjsk.com 민법-제2편-물권-제5장-지역권-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 제5장 지역권 완벽정리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 2024.04.1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polissage.tistory.com 공부하고 생각하기 2. 물권법 - 5. 용익물권 - 2) 지역권, 3) 전세권 2. 지역권 1)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01 개념 1.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 존재의 증명책임: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2. 전세권 1) 서설 01 의의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02 법적 성질 및 전세권의 객체 1.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1)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01 개념 1.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전부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승역지는 1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 존재의 증명책임: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지상권 지역권 2024.02.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박강원 박강원 - 카카오스토리 인구도 5만5천명대밖에 안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데도...... 돌산읍에라도 유치해서 1만3천명선 붕괴위기를 타개해 다시 1만5천명선으로 탈환해야 하는거 아니더냐고?? 구)여수시 권역과 구)여천군 도서지역권... 2019.09.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