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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go.kr lawinfo makinginfo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 2024.03.13 웹문서 검색 더보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fe.daum.net 금강종합관리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서식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2024.04.20 카페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bike 오토바이도 원룸이나 마트 주차장을 써도 되나요? 주차장법 간단 정리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부르는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에 해당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2023.12.13 전체보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적용 안된다는 유동 아파트 주차장 누가 관리규약이 우선이라고 하길래 easylaw.go.kr csp cnpclsmain 부설주차장의 확보 제2조제1호다목).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2024.04.15 전체보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cafe.daum.net 보영소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2. 17.]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2024.04.24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71호, 시행 2024.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1호, 시행 2024. 3. 19.] cafe.daum.net 보영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8호, 시행 2024. 5. 17.]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24.05.10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6호, 시행 2023. 4. 1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villain-s.tistory.com VILLAINs-papa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주차형식 별 주차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형식에 따른 구획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혹은 총 길이는 표에서 언급된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이... 법적 주차대수 설치기준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로 만약 시설면적 1,000m 2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0 / 135 = 7.4대로(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하며 0.5 이상의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는 7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주차 설치기준 ●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전체설치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중략...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4% 내에서 계획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 설치기준 상 산정된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 제1항에12조의3제1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친환경자동차 설치기준(전기차)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각자자체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설치기준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차대수의 10%까지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문구를 들여다보면 '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 즉 법적주차대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여하는 주차대수의 숫자(설치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비율이 10%...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임산부(여성) 배려 주차구획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적용 자전거주차 설치기준 ● 아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설치비율이상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자동차 주차대수의... 5 ● 아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설치비율이상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2. 자동차 주차대수의...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주차 일반주차 경형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전용주차 자전거주차 주차구획 주차형식 2024.04.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경상도 아파트 부동산미래 경상도 아파트 - 카카오스토리 7 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전용부지임)(저촉) 주차장법 입니다.... ------------------------------------ 이 물건... 2024.01.1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