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clien.net board park 형제 자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군요. : 클리앙 배우자, 자녀, 부모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일부(1/3)가 형제 자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형제 자매 유류분 조항"이 최종 위헌 판결받았군요.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에게... 2024.05.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 : 클리앙 유류분은 위헌 이네요. 형제자매는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형제자매가 유류분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드물긴 하죠.. 상속 2순위다보니 유류분이 재산형성에 기여한것때문에... 비굴당)형제 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제도가 위헌판결이났군요.. : 클리앙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가... 유류세인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형제자매만 해당이고 자녀는 기존대로 유류분 인정이군요. @Edric님 유루분상실 조항 마련하라고 헌법불합치 때려서 내년 말까지... momojjii.tistory.com 건설공무 탐구생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뜻부터 위헌 판결까지 총정리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위해 1977년 제정된 제도인데요.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따로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분을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고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 유류분 제도 개인적인 생각 이번 위헌 결정으로 상속재산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면 되지만, 재산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지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을 받았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도 호주 명의이거나 배우자와 딸은 배제...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위해 1977년 제정된 제도인데요.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따로 유언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분을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고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유류분 제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 형제자맨 유류분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 할때만 어떤 제도인가요? 유류분 위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식들 중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후 세상을 떠났다면 다른 승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승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재산을 받지 못한 승계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원래 본인 법정상속분의 1/3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 제도 자제는 합헌 그 자체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승계 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합헌이라고 보았으며, 단,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합헌이죠. 즉, 망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 9 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브런치북 상속소송 승소 노하우 유류분 형제자매 상속 2024.05.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유류분 위헌 패륜아의 유류분권 및 기여분에 대해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2 출처: https://naver.me/xY9AcArN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n.news.naver.com 헌재... 가족의 범위가 줄어든거지뭐 아들한테 몰아주겠네 딸한테 안주고 동성배우자한테 재산 남기고 이런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조카들한테 안 가겟군 오 1순위 죽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죽은 사람의 부모 3순위 죽은 사람의 형제자매 유류분이라는게 ‘법적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거고 애초에 형제 자매가 법적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순위,2순위 상속인이 아예 없을 때 아냐? 내가 배우자,자녀없이 죽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셔서 형제가 법적 상속인이 된 경우에, 내가 유산을 전부 다른 곳에 물려주겠다고 유언해뒀다면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를 못 한다는 건가??? 유언 없이 죽으면 기존 법적상속분대로 가고? 더보기 2024.04.25 카페 검색 더보기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역사 속으로 비혼으로 살다 사망하면, 법적으로 재산 다 조카에게 감 blog.naver.com 상속 전문 김여진 변호사 1668-4927 형제자매유류분 특별수익 주장으로 방어하는 법 직통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유류분관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분쟁조정센터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현재 형제자매유류분 분쟁으로 인해 제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 두가지를 체크해보세요. 1. 형제자매와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신지 2. 거두절미 곧바로 소송으로 응수해야... 2024.04.11 doha-lawfirm.tistory.com 법무법인 도하 가사센터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의 변화 1. 유류분 제도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모든 재산을 배우자... 2. 유류분 제도, 과연 타당한가?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유류분 제도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피상속인이 여러 상속인들 중 특별히 한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남처럼 지냈거나 더 나아가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으로 지내왔을 수도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그... 3.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유류분이 보장되는 상속인은 1. 직계비속, 2. 배우자, 3. 직계존속 및 4. 형제자매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여기에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포함되니,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제외한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0헌가4)에서 ‘단순위헌’ 판단을 한 부분은 ‘4.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헌법불합치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4. 이제 형제자매라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다. 유류분권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피상속인의 사망 전 유일하게 자신을 간병해준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다른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몫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듯이, 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더 이상은 형제자매 간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된다고... 8 유류분이 보장되는 상속인은 1. 직계비속, 2. 배우자, 3. 직계존속 및 4. 형제자매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여기에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포함되니,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제외한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0헌가4)에서 ‘단순위헌’ 판단을 한 부분은 ‘4.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헌법불합치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법무법인 도하 5 리뷰 50개 상속 상속법 유류분 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 법무법인도하 2024.05.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일상예술가 정해인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28 세금보다 무서운 형 - 상속 유류분 방법이 없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 유류분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임의로 누군가에게 주더라도 법으로 정해진...듣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건 조사팀이 아니라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 분쟁이 벌어진 집안에서는 조사팀이 놓친... 상속세 세금 자녀 2024.01.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aple.likemlike.com 잘먹고잘살기 유류분이란? 유류분위헌 제도 폐지 형제자매상속유류분 완벽정리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 유증이란 여기서 유증은 간단히 애기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유증이란 여러 가지 유언 중에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언(유언증여)을 말합니다. 즉, 유언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거저 주겠다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류분 한자 뜻 유류분 한자로는 '遺留分' 남길 유( 遺 ), 머무를 류( 留 ), 나눌 분( 分)으로 유류분(遺留分)의 한자를 풀어보면 재산을 남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류분 한자의 뜻을 풀어보더라도 명확한 뜻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위헌 유류분제도 폐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속유류분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헌헙재판소는 유류분자체는...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상속재산형제자매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7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상속재산형제자매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유류분제도 유류분위헌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위헌 유류분뜻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제도폐지 2024.05.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재룡 이재룡 - 카카오스토리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 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관련 소송 수천건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두 달 동안 뭐하는 짓인지"... 의대 교수 사직 D-데이, 체념한 환자... 2024.04.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