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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mgallery kpd 이번 유류분 판결때문에 남녀차별까진 안갈듯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위헌인데 직계존비속에 대한 유류분은 구치적인 유류분 상실사유를 법으로...헌법불합치임 구하라법 만들라는거 ㅇㅇ 그렇게 나쁜 판결은 아닌듯 실베퍼가지 마세요 프로미스나인 정규... 2024.04.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유류분 위헌 판결요지 뜬 거 보니까 나왔더라 근데 보통 그런 소수의견들은 보통 "합헌인데 왜 위헌이라고 판단함?" 이런 케이스인데 이번 유류분 사건에서 나온 소수의견들은 "왜 이것만 위헌이냐? 위헌인 거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문제... 유류분 판결 나온거 수험에는 ㅅㅌㅊ 임?? 암튼 수험에서는 편해졌다는 거야?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변경사항, 구하라법) ①법정상속 (상속인, 순위, 비율)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 순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법정상속 비율(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유류분 제도 상세 내용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 필요성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①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을 보면,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②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상실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패륜, 학대, 유기 등) 구성원에게 유류분권 뺏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고인이 기여상속인(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외 별도 인정 (기여한 만큼 혜택줘야) '구하라법' 국회서 탄력 받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구하라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엄마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13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을 보면,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법정상속분 법정상속인 유류분 제도 법정상속 순위 법정상속 비율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유류분 위헌 판결 2024.04.26 블로그 검색 더보기 inven.co.kr board webzine 대법원 "상속 유류분" 위헌 판결 없다 (naver.com) 기존 : 고인의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으로 강제 상속 배분 ex) 노모가 홀로 20년간 자신을...유류분'으로 상속 재산이 분할됐었음. 이게 오늘부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음. 2024.04.25 applause-cultural-life.tistory.com iWater 일상 정보 공유방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47년만에 바뀐다! 중요 내용 총정리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47년 만에 바뀌는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이 여러분의 상속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 헌법재판소 판결 상속 유류분 제도 상속법 변화 유류분 상실 사유 기여분 반영 불효자 양성법 패륜 가족 2024.05.31 blog.naver.com 잘먹고 잘사는 오리좌 유언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확인하기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은 아니지만 곧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4촌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언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총정리 」 오늘은 이렇게 살짝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자세하고 쉽게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2024.05.09 happyjju.com 소소한 정보를 나누는 남자 소정남 故 구하라법 한국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패륜가족 상속 보장의 문제 8 한국 법률체계에서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재산분할 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패륜가족의 상속 보장이 이러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헌재 유류분 제도 구하라법 한국 유류분 제도 재산 상송 패륜가족 상속 2024.04.2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adeola.tistory.com kadeola 헌재 유류분 위헌 판결 '구하라법'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형제자매까지도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 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권리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상속 재산... 위헌 판결의 주요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몇 가지 주요 이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산권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의 기여도 및 기대권 부재 문제입니다. 고인의... 국민의 공분을 산 구하라 친모 '구하라법'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자신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유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제2 구하라법'이란 말이 탄생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원래 상속인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씨의... 3 유류분 제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형제자매까지도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 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권리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상속 재산... 구하라 친모 구하라법 유류분제도 위헌 헌법재판소 유류분제도 제2 구하라법 2024.04.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유류분재판과 부동산 월세 임대료 정산 부당이득반환소송 상속권 침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승계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몫을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자녀만을 편애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주게 된다면 다른 공동 승계인들은 상속권을 침해 당하게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증여를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재판을 통해 본인의 몫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승계인의 법정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고인의 유언, 증여로 불공평한 승계를 했을 때 제기할 원물반환이 원칙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승계인이라면 이를 받은 승계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특정 승계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매도를 하여 처분했을 시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물 반환으로 지분을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정산 먼저 유류분의 법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재판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유류분권자는 사망 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얻는 것으로 됩니다. 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지분만큼 그동안 발생한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류분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반환 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 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함께 주장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복잡한 사안인...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반환해야 할 자가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류분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반환 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 이익 중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함께 주장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복잡한 사안인... 브런치북 상속소송 승소 노하우 류원용법률사무소 5 리뷰 1,136개 유류분재판 유류분 상속소송 2024.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누구만 아는 것들 누구만 아는 것들 - 카카오스토리 헌법 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 판결 #헌번재판소유류분위헌 #유류분위헌판결 #상속유류분 #유류분상실사유 2024.04.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양연순 변호사 blog.naver.com/yang7291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이혼상속가사법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901호(서초르네상스빌딩,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와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사이 위치.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