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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a-lawfirm.tistory.com 법무법인 도하 가사센터 사실혼관계 해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범위 완벽 정리 - ❶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일반 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또한 사실혼관계인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같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존재하므로, 부부 일방이 부당파기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1982년도... 2. 사실혼관계의 해소 시 재산분할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률혼에 적용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기에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이라고 하여 법률혼과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 역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의 청구는... 3.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한편 아무리 당사자 중 일방의 통지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실혼관계를 부당 파기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특히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주로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혼인유지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재산상 손해는 주로 재산분할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1) 위자료... 4. 결어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있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아직 다룰 주제가 몇 가지 더 있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다음에는, (1) 함께 부담한 집 보증금, (2) 구매해 온 혼수품 그리고 (3) 혼인생활 동안 지출한 생활비, (4) 기타 재산의 경우에 관하여 손해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온라인의 글이나 유튜브 등의 정보만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8 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또한 사실혼관계인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같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존재하므로, 부부 일방이 부당파기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1982년도... 법무법인 도하 5 리뷰 50개 사실혼관계 사실혼위자료 사실혼이혼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도하 사실혼불륜 사실혼손해배상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인본합동 이병찬법무사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8 안녕하세요 인본합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2024.05.07 blog.naver.com 경제엔지니어 - 경제,재테크 기초연금 금융재산의 종류 및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재산 종류 및 계산방법 2.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금융재산 종류 및 계산방법 첫째, 현금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조금씩 모은 현금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일괄 출금한 돈이라면 금융... 2024.02.09 savetax.tistory.com 절약의 모든것! [상속세 ] 상속세 재산의 평가기준 11 평가 방법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 상속세 상속세 납부 상속세 신고 상속세 세율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벌금 상속세 평가법 상속세 주식평가법 상속세 부동산 평가법 2024.06.01 blog.naver.com 이순간이영원할수있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3 재산의 종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그 가치와 안정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아래에서는 주요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대출 거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2024.03.26 af-raed.tistory.com 영리더 재산의 종류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로 이루어진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건물들은 모두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종류로 여겨지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택 가격과 임대료 등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현금, 은행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현금과 예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주식은 기업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며, 채권은 회사나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무권입니다. 펀드는 여러 개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용되는 자산으로,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320x100 반응형 사업자산 사업자산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으로, 기업의 생산적인 자원들을 포함합니다. 건물, 기계 장비, 원자재, 제품 재고 등이 사업자산에 속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보유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사업자산은 기업의 성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320x100 반응형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등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을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나 로고를 보호하며, 디자인은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보상하여 창작자와 기업들의 창조적인 동력을 유지하고 지원합니다. 320x100 반응형 예술품과 고귀품 예술품과 고귀품은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으로, 회화, 조각품, 고급 시계, 보석 등이 속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술 시장과 예술 시장에서 거래되며, 고유한 아름다움과 드문 가치를 지닙니다. 예술품과 고귀품은 수요와 유명 작가나 디자이너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320x100 반응형 사적 자산 사적 자산은 각 개인의 생활과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적인 재산으로,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보석, 의류 등이 속합니다. 사적 자산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용도에 맞게 선택되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산 사회적 자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소유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이에는 도로, 다리, 학교, 병원, 공원, 문화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자산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건강 분야에 발전과 진보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보유되는 재산으로, 온라인 상에 존재합니다. 디지털 자산에는 소셜 미디어 계정, 블로그, 웹사이트, 온라인 포트폴리오,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개인의 온라인 프레젠스를 형성하고,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320x100 반응형 회계이미지 이와 같이 재산은 개인과 기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관리 및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로 이루어진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건물들은 모두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종류로 여겨지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택 가격과 임대료 등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재산 자산 디지털자산 사회적자산 사적자산 사업자산 2023.08.0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조회방법 - 법과 생활 2 2심과 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산정 예외 : 별거, 혼인파탄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파탄시 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의 가치평가 재산의 가액(가치)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의 유형, 종류별로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 재산조회방법 재산조회 이혼소송 2024.02.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yangcoco.tistory.com :) 상증세법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2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까. 상증세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매매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규정하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상증세법은... 2024.02.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손대동 손대동 - 카카오스토리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부동산가압류 특정... 2024.04.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세금공원 박세무사의 세금이야기 tax-park.co.kr/ 신청자 작성 재산제세 세무사의 세무 블로그. 세무 및 경제 지식 공유. 상속매매증여 등기에 대한 이해 blog.naver.com/sonvuw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등기 종류에는 매매 ㆍ 상속 ㆍ 증여 재산분할 ㆍ 공유물분할 대물변제 등 약 20가지 정도가... 네모빵 님의 블로그 blog.naver.com/nemobread 네이버 블로그 기억하다~~! 배움은 종류도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배워두면 나의 재산이니 배움에 있어서 선택을... 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