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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industry.tistory.com 미래산업 행복찾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8) 제안이유와 검토 보고 3 지난 6월 30일 의안번호 [21229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은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의 제안 이유와 검토보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 검토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건축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자 2023.07.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살펴보기 niceman486.tistory.com 지식의 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제도 개정 내용 요약 주요 추진 일정 및 시행 단계 현재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지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규모 2024년 8월 18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5년 7월 18일부터 5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6년 7월 18일부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현행)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별 인정기준(현행) : 현행 대로라면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11월 시행 안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pdf 0.07MB 입법 예고 및 개정안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 및 관리 기준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7MB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6MB 선임 기준 규모 기술자 3,000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00~2,999세대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1명 1,000~1,999세대 고급 기술자 1명 500~999세대 중급 기술자 1명 300 ~ 499세대 초급 기술자 1명 중복 임명 금지 유지관리책임자는 동일 시-군 지역 또는 용도별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축물에서 중복해 선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 관리 및 성능 점검 관리 주체는 매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비 유형 및 품목. · 절차 및 주기. · 재해 예방 조치. · 매뉴얼, 사고 또는 비정상 상황 대응 방법. · 재발 방지 조치. 연 2회 이상 장비 점검 후 체크리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직접 성능 점검을 위해 특급 및 고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 각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은 34개 항목입니다: · 통신 설비 : 케이블 설비, 배관 설비, 공중선로 접속 설비. · 방송 설비 : 방송 음향 시설 · 정보 설비 : 네트워크 시설,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영상 정보 처리 장치 시스템, 홈 네트워크 사용자 시설. · 기타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 접지 설비 등 위탁 수수료 및 디자인 개선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위탁 수수료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술 및 관리법에 따라 특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전문 유지보수 관리자의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자격기준... 3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7MB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6MB 2024.05.15 cafe.daum.net 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15.)_특급 승급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심사완료(특급승급) (2024. 4. 15.) 되어 차관회의 ~ 국무회의를 거처 5월 첫째주 ? 정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 께서 궁금 하실거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특급 승급.hwpx 43.15KB 완전 인력시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누가 비싼 인건비를 주고 감리를 쓰겠냐구요...! 감리는 빨리 공사협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공사협회는 시공사가 우선시되는 협회입니다.... 공사협회는 시공,현장대리,공사업체만 관리하고 설계,감리는 한국엔지니어힝협회가 바람직 한거 같네요. 어차피 공사협회는 기술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듯 하네요. 엔지니어링협회 또한 엔지니어링업체를 대변하는곳이라 기술자(설계사,감리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하는일은 별로 없을듯~~ 전기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인협회"가 생겨야 하는데~~ 요원할듯 합니다. 처음부터 기술인협회가 출범해서 관리를 했으면 모를까 이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이관 받아야 하는데 정보통신공사협에서 컴퓨터에 이름을 올려놓고 매년 1인당 2만원씩 받으면 대충 1년에 45억원 이상의 공돈이 생기는데 내 놓을리가 없죠~~~ 등급 승급을 하려면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군요. 다시 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감리업무를 해야 할지. 이번 개정으로 특급감리원이 많아지면서 급여자체가 더 적어질수 있으니.. 더보기 2024.04.15 카페 검색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관련 공사협회 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유지보수 및 설계기준 sisw.com Specialist in Softwar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 - 7월 19일부터 시행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9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기준(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통신유지보수기준 2024.05.0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11월 1일부터 시행 cafe.daum.net 정보통신기술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대통령령제344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29.18KB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24.05.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안내 blog.naver.com 세종도우리행정사사무소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9 법률 제16020호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 (각주: 2017. 11. 10. 의안번호 제2010134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만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를 ‘발주자가... 2024.05.10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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