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웹문서 검색 더보기100.daum.net백과사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2001년 12월 제정되어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규모 점포에 대한 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뒀다. 2018년 9월 개정을 통해 계약갱...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namu.wik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제18조).
공식약칭
상가임대차법, 商街賃貸借法
제정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
현행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
소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개요소관 기관적용범위내용2020년 12월 15일 개정 논의2023.10.05전체보기임대차 - 나무위키권리금 - 나무위키cafe.daum.net성남 다모아 산악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대법원 2013다2119** 선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2024.05.11카페 검색 더보기기존 임차인지위의 포괄양수도, 신규 상가임차인에게 치명적일수도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cafe.daum.net궐동부동산친목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필독정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 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은 임차인의 계약갱신...2024.03.25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연체 땐 권리금보호의무 없다. **cafe.daum.net토지사랑모임카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대법원 2013다2119** 선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2024.05.11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기존 차임 이상의 시가 상당 금전청구 가능한가?기존 임차인지위의 포괄양수도, 신규 상가임차인에게 치명적일수도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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