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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csp cnpclsmain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부설주차장의 확보 (100문 100답)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100문 100답) 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조회수: 19757건 추천수: 5205건 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100문 100답)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조회수: 26638건 추천수: 5378건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blog.naver.com 메이드라인종합건설 단독주택 증축을 하기 위한 절차 알아보기 19 안녕하세요. 메이드라인종합건설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증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 신경써야 할 점...고치는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반드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 2024.04.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단독주택 썬룸 시공시 대출제한 등 불이익에 관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층 테라스 누수 문제로 썬룸을 시공하려고 하는데 증축 등 관련 신고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차후 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대출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부동산... 2024.05.13 전체보기 단독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문의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있고 옥상만 평평한 상태고 지붕같은건 없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단독주택을 수직증축한 사례를 찾기가 힘드네요;; 댓글 0 단독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문의드려요.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베란다 증축된 건물 매입한 현 소유주 건축법 위반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제가 2018년도 경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주택 3층에 베란다가 이쁘게 설치되어있어서 매입...갑자기 올해초에 구청에서 불법증축된 거라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납부하고 제가... blog.naver.com 법률사무소강물 대표 변호사 010.7272.8379 생활법령 시리즈 : 단독주택 증축 및 대수선 이해하기 대수선 절차 공사 전, 반드시 건축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구하는...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내용을 통해 단독주택의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법령 정보 법령명 적용되는 주요 사항... 2024.05.13 aic.uniworldviews.com MindMosaic 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 1. 대수선 1)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및 증설하는 것 2) 범위 ① 내력벽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② 기둥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③ 보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④ 지붕틀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⑤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증설 또 2. 증축·대수선의 가능여부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www.eum.go.kr) -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 확인 가능 - 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서 확인 가능 2) 사전결정 및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 - 교통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시류 - 사전환경상검토를 위한 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위한 시류 - 건축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 (조경계획 제외) *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설 1) 주택 증축의 경우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1일 오수의 양이 2세제곱미터 초과 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새로이 설치 및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 2)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의 경우 : 증대하지 않아도 됨 4. 증축·대수선 허가 (신고)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이행강제금 - 금전적 제재 : 비대체적 작위의무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2) 감경의 경우 -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 수도권 외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분의 1 감경 - 그 밖의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감경 5. 분쟁해결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재정 대상 ① 건축관계자와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2)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 15일 이내 수락 여부 조정위원회에 알림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 조정위원회와 각 당사자의 기명 날인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 6. 주택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① 10년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② 5년 : 그 밖의 경우 2) 담보책임 제외요건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및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것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단독주택 대수선 단독주택의 대수선에 관하여 7 1) 주택 증축의 경우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1일 오수의 양이 2세제곱미터 초과 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새로이 설치 및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 2)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의 경우 : 증대하지 않아도 됨 2024.05.28 blog.naver.com 심플 건축사사무소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단독주택 및 근생 (양성화, 추인, 증축,철거,멸실) 19 변경 A동 제2종 근생(일반음식점) 양성화/용도변경/철거신고 B동 단독주택(단독주택) 양성화/증축 C동 단독주택(단독주택) 중간 보일러실 철거로 인한 멸실신고/동분리 후 면적 정리 D동 단독주택(단독주택) E동 단독주택(단독주택) 양성화 F동 창고 멸실신고 그리고 추후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2024.02.2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eatvitb.tistory.com Eat Vit B 대수선, 대수선공사, 대수선 허가, 신고, 재축, 증축, 증축 신고, 다중주택, 단독주택 리모델링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결합건축협정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2) 증축, 대수선 신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대수선...신고서에 필요한 서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규제「건축법... 대수선 재축 단독주택리모델링 다중주택 대수선신고 대수선공사 대수선허가 증축신고 증축뜻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024.04.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전라도 부동산미래 전라도 - 카카오스토리 7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단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 및 건축신고(증축)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왕복... 2024.02.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지우건축사사무소 blog.naver.com/ziwooin88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건축설계 업체,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안내. 신축설계,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계획설계, 주택설계, 전원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설계, 다가구 설계, 상가설계, 인테리어 설계 전화고객센터: 02-900-1414 장소 경기도 양평군 건축인허가,증축,신고,용도변경,준공 blog.naver.com/gosunggun 네이버 블로그 H.P:***.****.**** 상호명 : 양평 단독주택설계 대표자명 : 고성근 사업자번호 : 621-68-00302 (X블로그... 건축허가 해체허가 잘하는 루이스 건축사사무소 blog.naver.com/l7700 네이버 블로그 신축,증축,용도변경,건축허가,건축신고,대수선,공장...야영장,원룸,단독주택등 언제든 성심성의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