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jiwonjiwon.com 스파트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1.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 점검 대상 ●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습니다. 3. 점검 내용 ●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 점검 후 조치 ●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 ●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주택법 시행령」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1)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 기한 설정(제53조의 2 제2항 개정) ●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2)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 2 제3항 개정) ●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24.05.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v.daum.net 정책주간지 공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 콘텐츠뷰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2024.03.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부강개발산업(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허가대상 다세대주택 해체공사(완파) 40 점유 허가] 등의 신고를 완료하고 현장에 배치 해 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1~2층은 대형 장비를 이용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여러가지 사정 상...좁은 측면 틈을 활용해 작업이 진행된 난이도가 있는 현장입니다. 특히 옆 신축 공사 현장에는 수시로 철근 등 자재 반입이 이루어지고 레미콘 차량이... 2024.05.31 easylaw.go.kr csp cnpclsmain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국민신문고)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규모의 제한은 받을 수 있으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농장과 거주주택간 장거리로 인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신축을 허용... 2024.04.15 전체보기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의...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않은 주택 : 시가표준액 다. 그 외의 재산 :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namu.wiki 유성복합터미널 - 나무위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02,000㎡ 부지에 계획되고 있는 버스 터미널이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BRT가 모두 정차할 계획으로, 대전 서부권의 중심 버스 터미널이 될 예정이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개업일 2025년 개요 의의 역사 도로 사업 2024.06.02 전체보기 용인종합운동장 - 나무위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 나무위키 whitepaper.co.kr news 국토부, 준공 임박한 신축 아파트 대상 특별점검 나서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점검은 최근...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2024.05.22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