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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우리 회사에 선례를 남기지 않는 인사노무관리 직원 잘못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 부당징계로 근로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던 회사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 담당자님이시라면 '반드시' 적법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TIP] 이런 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냥 징계... 2024.05.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semogle.com 2023/07 blog-post_26 징계위원회 절차와 근로자의 소명 기회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선고일자 : 2022-10-14 징계위원회... 2023.07.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징계위원회 소명 준비 방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허위 신고 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 허위 신고 당한 경우 대처 방법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안목 징계위원회 절차 및 대처방안이 궁금하다면? 12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류로 구별되며, 견책·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1. 비위사실적발 및 징계의결요구 감사나 조사 결과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권자에게 통보되면,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2024.03.19 blog.naver.com 법무법인YK ☎1688-7073 프리미엄 법률의 시작 공무원파면사유 징계위원회 절차는 138 우림빌딩 3, 5, 6층 법무법인YK 형사이혼상속전문강남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Previous image Next image 공무원파면사유 징계위원회 절차는 법치주의 나라안에서 살기 기대했다면 생성된 법률 규범 및 규칙을 지키면서 또다른 타인과 어울리는 형태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이 확보가... 2024.05.06 blog.naver.com 군 검사 출신 변호사 이응돈 군대징계위원회? 절차와 항고 소송 알려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소명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대상자를 훈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동반하여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불복, 항고소송이 뭘까? 설명해 드린... 2024.05.20 blog.naver.com 법무법인 일로 군대 징계위원회 절차, 형사재판과의 차이는? 군대 징계위원회 절차, 형사재판과의 차이는? 우리 일로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군법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는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2024.02.0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yul-in.tistory.com 법무법인 율인 진주 변호사 공사 징계위원회 참석후기 이번 참여는 저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이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징계위원회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징계 대상자의 권리와 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징계 대상자 뿐만... 진주변호사 진주여성변호사 2024.04.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허태훈 [노무] 인사(징계)위원회 1. Intro : 징계권 행사의 의미 2014년 tvN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인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정 화에서 영업사원의 비위행위가 주인공 팀에 의해 발견되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게 되었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주인공 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 마지막에 대표이사의 ‘벌줄놈 벌주고 잘한놈 상주는게 그게 내 일 아닌가?’ 라는 대사가 나온다. 위 대사가 인사권 행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장질서, 기업질서 및 조직문화를 이야기 할 때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야기할 수... 2. 징계위원회의 법적성질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절차 없이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4.9 대법90다카27402) /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으나 제재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노동부 행정해석 1987.04.06, 근기 01254-5591) 위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경우 이를 3. 징계 정당성 판단기준 징계사유 정당성 징계사유의 실재 존재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등 (2) 징계양정 정당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양정 가중 및 감경 규정 존재 여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업의 특성 반영 여부 근로자의 지위, 직책 및 담당업무의 내용 반영 여부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검토 여부 등 (3) 징계절차 정당성 징계절차 규정 관련 여부 소명기회 부여 여부 관련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등 사전 통지 관련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4. 징계절차 프로세스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 비위행위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인지 또는 징계사실 접수 비위행위 조사 시 비밀유지 및 취업규칙(인사규정)내 징계사유 해당 여부 확인 (참고)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다 (1992.07.14 대법91다32329 판결) (2)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에 따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징계위 5. 징계위원회 종료 후 고려사항 (1)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고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후 처분을 한다고 하여 끝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징계 대상자의 처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또는 구제에 대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전사 안내, 특별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ER 관점에서 2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첫번째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였을 때 징계양정 수위를 기존... 징계사유 정당성 징계사유의 실재 존재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 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등 (2) 징계양정 정당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양정 가중 및 감경 규정 존재 여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업의 특성 반영 여부 근로자의 지위, 직책 및 담당업무의 내용 반영 여부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검토 여부 등 (3) 징계절차 정당성 징계절차 규정 관련 여부 소명기회 부여 여부 관련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등 사전 통지 관련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 인사 근로기준법 2024.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경호변호사 김경호변호사 - 카카오스토리 해군 군법무관 공격 주장 A 해병 소령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기피...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 나. 본... 2024.04.2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