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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arlight.tistory.com 삶은 여행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 면제권한 계약체결 대리 : 계약 체결에서 끝,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X 부동산 매수 대리 : 매수에서 끝, 부동산 처분 권한은 X 권한 미정 대리는 ① 보존행위 ② (목적물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권리 성질 변하는 것 : 예금 → 주식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 2024.02.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economist.co.kr article view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 승소 위메이드]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2023.01.06 웹문서 검색 더보기 adipo.tistory.com 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대리권의 범위, 제한, 수권 행위, 보존 행위 2 대리권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 (원칙) 권리가 아니므로 의무고 없고 책임도 없다(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이는 권리자(즉 자기 자신)를 위한 것이다. ② 수권 행위 ㈀ 본인이... 2023.03.03 법률행위의 대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효과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Sketchit IT 분야 크리에이터 복대리 (수권행위, 복임행위, 본인의 대리인, 복임권, 책임범위, 복대리인의 지위, 소멸) 1) 의의와 성질 ⑴ 의의 - 복대리란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⑵ 법률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보조자도 아니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본인의 이름 X)- 대리인의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을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지 않기 때문...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책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3) 복대리인의 지위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속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⑵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제3자(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⑶ 본인에 대한 관계 - 본인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4) 복대리인의 소멸 ⑴ 대리권의 일반적 공통소멸사유 (본인사망, 사성파) -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의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⑵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 소멸 -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철회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⑶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⑴ 대리권의 일반적 공통소멸사유 (본인사망, 사성파) -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에 의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⑵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 소멸 -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철회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⑶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소멸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공인중개사 민법 대리 수권행위 복임권 복임행위 본인의 대리인 책임범위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의 소멸 2023.05.16 대리권 (법정대리, 임의대리, 복임권, 보존행위,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각자대리, 소멸) 법률행위 대리 (무권대리, 능동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수동대리, 3면관계) namu.wiki 대리(법률) - 나무위키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대리인이 행위당사자라고 하는 대리인행위설과 본인의 수권행위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적법한 대리를 위한 통합요건이 된다는 통합요건설 등이 있다... 개요 민법상의 대리 소송대리 형사소송에서의 대리 대표 2024.05.23 전체보기 표현대리 - 나무위키 당사자능력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없으면 마음대로 계약하기 전에 꼭 쿠폰 명의자(본인)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도록 위임장(또는 위임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권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시킨 적도 없는 자가발전 대리행위의 책임은 일단 쿠폰 실행자에게만 있습니다. 본인(쿠폰 명의자)는 시킨 적... 브런치북 나만 몰랐던 민법 - 전반전 민법 변호사 민사소송 2023.1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ynee1.tistory.com 시연이네... 발생원인-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대리인이 될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대외적 자격을 부여할 뿐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95다20775]. ㉢ 수권행위의 방식: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행위가 요식일때에도 수권행위는 대리행위의 방식에 따를 필요가... 법률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세법 민법 부동산학 2022.12.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Chanbeom kim Chanbeom kim - 카카오스토리 인감증명서 원본을 자기가 가져 가겠다고 요구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은 매매계약에 관한 수권행위를 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보관하여야 대리권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그... 2022.09.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