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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그 약속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키려 합니다. 8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세월호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2014년 당시에 너무 어려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빈 “처벌 수위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악플써서 명예훼손하고 모욕을 줘도 그 정도 벌금내면 또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엄벌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요.” _손수호 변호사 사람

지는 처벌과 폭언, 학생 인권 침해! 과연 학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육 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고, 학생은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는 사회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3학년 때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극심한 학대를 당했음에도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안타까운 건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현장의 누구도 이 법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금, 학습권과

병사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고, 트랜스젠더 군인의 부당하게 전역 조치와 선거철에는 어김없이 동성애, HIV 혐오를 조장하는 공약과 발언들이 난무하고 전국 지자체서의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빌미로 폐지되고 개악이 되는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 앱 등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