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namu.wiki 최저임금법 - 나무위키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조). 첫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개요 적용 범위 최저임금위원회 정부의 관련 의무 및 권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효력 2024.01.23 전체보기 임금체불 - 나무위키 최저임금위원회 - 나무위키 blog.naver.com 건설워커 득보잡 [최저임금법] 제6조 효력, 제10조 고시, 제28조 벌칙 3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044-202-7535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12.25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최저임금법 관련 질문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6)번 판례에서 의미하는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임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 2024.04.04 카페 검색 더보기 최저임금법 제외되는 금품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법위 중 이해 안 되는 것 easylaw.go.kr csp cnpclsmain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1항).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 2024.04.15 cafe.daum.net PRIME 스파르타 종합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한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과속과 난폭... 2023.06.1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동규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어기고 보좌관 급여 횡령 3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매월 최소 191만 44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즉, 김씨에게 월 190만 원을 지급한 박미정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씨가 지급... 광주광역시 사회 기사 2022.06.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kr-job.tistory.com 취업의 여왕 케이알잡 장애인 채용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자 안내 인가절차 없이 적용제외되는 대상자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적용제외되는 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1... 관련법률 정리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 장애인채용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적용제외의인가 장애인채용최저임금 장애인채용시최저임금미만 장애인채용급여 장애인채용임금 장애인임금 2023.11.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영애 신영애 - 카카오스토리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022.08.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