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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동네방네 관리소 행위허가신청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 12. 9.>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2023.12.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047호, 시행 2024. 3. 22.] 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른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의... 2024.03.28 카페 검색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55호, 시행 2024. 3. 2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014호, 시행 2024. 5. 30.] blog.naver.com 정행 정사 [공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무료파일 첨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확인 체류만료일조회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출국금지 여부 조회... 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 Page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 2024.05.03 1388.cheonan.go.kr cop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hwp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관련 ※ 2024.05.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확장이 선택 옵션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개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을 통한 아파트의 구조적 위험을 우려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정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준공)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부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주체: 입주자 등)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용도변경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개축·재축·대수선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파손·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및 용도폐지 * 공동주택,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의 증축·증설 ※ 행위 종류마다 입주자 동의요건이 상이하며 지자체에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하시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의 절차는 아래와 같고, 해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다 입주자 등의 신고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니 공사를 하기 전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캥거루의 건축일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 서류 확장은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중 비내력벽 철거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은 후(필증 교부) 공사 시작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매매 계약서 및 건물등기(행위허가에 따른 전유부 소유 확인 서류) * 변경 전∙후 설계도면(관리사무소에서 변경 전 도면 열람 가능)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입주자 동의서(전유 부분의... 공동주택 사용검사 제출 서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끝났다면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공사완료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행위허가 필증만 교부받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는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 규정이 있으니 발코니 확장 공사 완료 후에 반드시 사용검사 신청을 통해 지자체(시장, 군수 등)에 사용검사... 2 확장은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중 비내력벽 철거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은 후(필증 교부) 공사 시작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 매매 계약서 및 건물등기(행위허가에 따른 전유부 소유 확인 서류) * 변경 전∙후 설계도면(관리사무소에서 변경 전 도면 열람 가능)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입주자 동의서(전유 부분의... 2024.03.19 blog.naver.com 일상 속 관찰•실행 해보는 래빗액션 융이 전기기술인협회-기술자 경력, 용역실적신고, 용역별 배치신고시 참여용역-코드번호와 내용별 설명 표기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42 오․폐수처리시설 ○ 오․폐수처리장 등 처리시설 43 상․하수도 ․정수시설 ○ 취수장, 양수장, 정수장, 가압장, 양탕장, 수원지...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링크는 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서식과 실적신고서식을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서는 경력, 실적 작성시... 2024.05.14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