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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포항행정사사무소 [공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인용!!! 1. 행정심판 청구 경과 ① 2022.12.01. 행정심판 청구서 등기 발송 ② 2022.12.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③ 2022.12.07. 중앙행심위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 이송 (중앙행심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③ 2022.12.07. 국민신문고에 1차 민원신청 ④ 2023.01.19. 2차 민원신청 ⑤ 2023.01.19. 3차 민원... 2023.06.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dailydgnews.com news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현장 심층조사 실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은 26~27일 양일간 지진당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2023.05.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 포항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230억 원 추가 확보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 포항시, 막바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에 총력 피해신청 마감시점인 8월의 접수 건이 3만8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현장 사실조사와 오류검증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해당 접수건을 4차 namu.wiki 2017년 포항 지진 - 나무위키 한국 표준시 기준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발생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 진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KMA: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547-2, USGS: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22 진원깊이 KMA: 6.9km, JMA: 11km, NIED: 5km, USGS: 10.0 km±0.8, KIGAM: 4km 규모 Mj 5.6 / mb 5.5 / ML 5.4 / Mw 5.5 재산피해 재산피해 672억 원, 양동마을 고택 손상 등 문화재 피해 다수 개요 상세 원인 피해 상황 2018학년도 수능 1주 연기 여진 민사소송 기타 2024.04.20 전체보기 포항공과대학교 - 나무위키 이강덕 - 나무위키 mimint.co.kr view 포항시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과·오지급 지진피해구제지원금 환수 들어가 포항시 시청사 전경 (사진 = 강동진 기자)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1.15 촉발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 2022.07.28 전체보기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따른 피해조사단 대표자 간담회 2020년 11월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한 피해 신청건의 사실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을 담당해 왔다. 포항시와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지진피해조사단의 적극적...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구제 접수현장 점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들이13일포항시청을방문해이강덕포항시장으로부터의견을청취하고있다.(사진=포항시)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 위원... blog.naver.com 이왕우 행정사 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3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2023.06.29 blog.naver.com 한국법률일보 행정심판 “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피해지원금 환수는 위법” 2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한국법률일보] #불법건축물 이어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 피해지원금을 환수하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포항지진 피해... 2023.06.2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이춘희 이춘희 - 카카오스토리 20 목차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한 발걸음, 지진피해 한미장관맨션 재건축 시작-ㅡ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흥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2023.02.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