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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표현대리 誤信)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다음 세 가지 경우...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cafe.daum.net 보영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 2023.01.20 카페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복대리와 무권대리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①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②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국민신문고) 팀장의 표현이 단순히 근무방식에 대한 지적을 위한 것이라면(그러한 지시가 부당한 것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근로자 >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국민신문고)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판단하게 되어 ‘해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복귀 한 후 정당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청구 등을 사용주가 거부하는... cafe.daum.net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표현대리 효과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우선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만 한다는 요건이 갖춰져야하지 않나요? 근데, 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조차 없는게 아닐까요?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에게... 2023.12.18 blog.naver.com 컬트컬트의 블로그 민총 최종복습 6 : 대리제도 일반, 복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임. 표현대리 준용 안됨"(93다42047)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도 소송행위임. 민법 적용될리 없음"(81다카621) Q. 125/126/129조 표현대리의 요건을 논하라 Q. 125/129조 넘을때 126조 적용은 선택이냐 중첩이냐? Q. 일상가사대리권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126조 표현대리 성립가능함? Q. 지... 2024.05.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표현대리 - 나무위키 지는 유형이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월권대리(越權代理)라고 부르기도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에게... 개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판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인가 표견대리인가 2024.04.19 전체보기 대리(법률) - 나무위키 세무사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1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번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 결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그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2024.04.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미남 이미남 - 카카오스토리 [김용일의 부동산톡]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XRsvdOe 2018.04.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하자연 Jha Eon Haa 외관 - 예브게니 오네긴을 제외하고 그 권리의 범위를 넘은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할 때,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는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이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나 소멸된 상태... 브런치북 권리의 지도 명의 신뢰 법 2023.04.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