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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asbestos.me.go.kr/ 한국환경공단 운영, 석면 민원신청, 조사분석, 건축물관리, 해체제거, 폐기물처리, 교육, 관련법 안내. 전화고객센터: 1661-4072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해체, 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건축물소유자)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ㅁ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 ㅁ 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 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손상이 있고비산성이“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ㅁ 기타 조치 사항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ㅇ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ㅇ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관리자교육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보고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대상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ilsin6001.tistory.com 일신기업 석면해체제거 석면의 종류와 특성 9 실험실에서 화학 약품을 필터링하는데 사용했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악티노라이트 석면 (actinolite-asbestos)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로 녹색이거나 약한 다색성을 띤다. 일반적으로 절단된 파편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종횡비는 10:1이하이다.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2024.05.03 석면의 유해성 breathinsoul.tistory.com breath in soul 석면유치원, 석면학교 확인 및 관리현황_석면관리 종합 정보망 2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관리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애용된 건축자재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에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건축물들이 석면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석면포함 학교명단 공개... 석면학교 석면유치원 환경부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건축물찾기 석면안전관리인업무 2023.03.04 woosol-5482.tistory.com 석면전문가 우솔환경기술연구원 석면감리 - 001 12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 석면감리 석면감리인 석면감리원 우솔환경기술연구원 석면해체작업 감리 2024.02.21 ns.chungjung.kr information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안내('22.12.11~) 자료실 Total 206건 1 페이지 석면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안내('22.12.11~) 79184 12-08 공지 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 2022.12.11 웹문서 검색 더보기 kasbestos.com pds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감리원 교육안내 Total 49건 1 페이지 석면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공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감리원 교육안내 52206 0 0 02-10 공지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 지침 27879 0... 2023.06.30 전체보기 공지 석면지도의 이해 및 위해성 평가 방법 2023년도 상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계획 공고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황기철(엔지) 황기철(엔지) - 카카오스토리 18일 연합뉴스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3천300곳... 2022.08.1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하종 환경 관련 법 개정사항 한꺼번에 정리하기! 3 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총 14개 법안의... 환경정책기본 환경법안 정책 2022.08.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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