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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마땅한 매뉴얼도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국가와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한국 땅에서 강제퇴거(추방)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치 주차위반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가듯이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보호소에 수용하는 것과 주차위반한 차량

겨울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준 전기장판으로 살았어요. 저 혼자 살면 상관 없지만 우리 준영이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전기장판으로도 안 되면 이불 안에 준영이를 넣고 헤어드라이기로 따뜻하게 해주고 손도 녹여주고... 그렇게 겨우 버텼지요.” “우리 준영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선생님이 찾아와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 가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학교와 소방서로부터 밥솥과 책상 등 아주 기본적인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준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면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