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hereicome.tistory.com 나를찾는기록 [2024]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1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성 떄문에 법이론상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작용 입법X 사법 X 행정 X → 제4의 국가작용, 헌법상의 보조활동, 국회,정부 : 통치행위O ↔ 법원 : 통치행위X 사법부에서 판단 (통치행의위 당·부당의 판단주체는 국회) 통치행위 [긍정] 통치행위 [부정] ●6·3사태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행위 ●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남북...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실질적 행정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통일된 법전 X 국내 국제법도 행정법이될 수 있다 공법이다 ▶행정법의 특성 형식상 성문법주의(법정안정성 때문), 다종, 다양성 성질상 자유재량성 (행정법 > 사법법)획일 강행성기술성, 수단성행위규범명령, 단속규정성강령규정성 내용상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의 고유한 속성X → 능률행정을 위해) →국민을 지배하고 공정력과 강제력을 가짐공익우선성 (정의 < 공익)집단평등성 (국민의 다양성 인정↓) ▶법치행정 행정의 자의 방지, 예측가능성 → 국민의 권리보장 국가권력의 상대화, 권력분립 기초 민주적 행정통제 ▷종래와 현재의 법치주의 비교 O.Mayer 변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 - 의회만 제정 정부도 명령에 의해 법규제정 가능(단, 의회로부터 위임 있어야) 법률우위 모든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X 형식적 법률 - 의회제정실질적 법률 - 헌법,명령,조례,규칙,불문 법(관습법,조리)모든 법에 우위 법률유보 특정행정은 법률에 근거없이 행정권 발동 X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행정법의 법원 (法源=존재형식=인식근거) 1.성문법 헌법 최고의 행정법원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 가능 법률(국회) 일반적인 행정법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정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법률과 동위의 효력 인정 - 국회의 승인 요함 조약 등의 국제법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국제법 < 헌법국제법 > 국내법국제법 > 하위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한하위 국내법은 무효(우수농산물 지원 조례안 → GATT위반으로 무효)국제법 위반 소송은 국내법원에 제소X(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 ▶행정법의 일반원칙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 ★ 신뢰보호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지나친 행정 하지마라과잉금지·과소금지 같은 것은 같이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는 법리(법적 안정성설)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적합성 :수단과 조치가 목적에 적합할것② 필요성: 필요한 최소 침해수단을 선택③ 상당성: 공익 > 사익이익형량 할 것 평등의 원칙 → 행정규칙中... : 고도의 정치성 떄문에 법이론상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작용 입법X 사법 X 행정 X → 제4의 국가작용, 헌법상의 보조활동, 국회,정부 : 통치행위O ↔ 법원 : 통치행위X 사법부에서 판단 (통치행의위 당·부당의 판단주체는 국회) 통치행위 [긍정] 통치행위 [부정] ●6·3사태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행위 ●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남북... 2024.04.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2024]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11 [2024]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2 blog.naver.com 공단기 경단기 학원의 모든것 행정법 요약 커리큘럼 강의가 궁금하다면? 5 행정법 요약 커리큘럼 강의가 궁금하다면? Previous image Next image 행정법 요약 커리큘럼 강의가 궁금하다면? 행정법 요약 커리큘럼 강의가 궁금하다면? 행정법 요약 커리큘럼 강의가 궁금하다면?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기존과 달리 판례를 직접 창출함으로써 차별화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또한, 지난해... 2024.03.11 gall.dcinside.com mini gongsistudy 지직도 강성빈 행정법 요약집 오엑스로 보나 박문각 실강 듣는 애들 다 오엑스 요약노트에 단권화 하늬 2024.05.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행정법이랑 행정학 요약집 어디꺼 사야되냐? 떨어짐ㅜㅜ 그이후로 걍 맘접었는데 슬금슬금 다시하는중 ㅜㅜ 무튼 행정법이랑 행정학 필기노트처럼 요약된거 사서 강의만 요약강의 들으려면 뭐 사서 봐야함?!! 압축강의만 빠르게 듣고 기출 무한회독 할거라... 강성빈 행정법 ox요약노트 주문 기본서 유기하고 강성빈 행정법 ox 요약노트로 정리해야겠다 그런데 박문각 기본서하고 페이지 큰차이 없어 보임 bubmoon.com 1_new a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 ■ 책 소개 ■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핵심요약집》은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01.10 전체보기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제2판(2024년 공무원 시험 대비) ■ 책 소개 ■ 행정법은 총론과 각론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라면, 각론은 해당 총론을 토대로 개별적인 행정작용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 2024 시험직전에 보는 행정법총론 필수 기출지문 요약노트(제2판) ■ 책 소개 ■ 행정법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출문제를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를 읽듯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출 지문을 읽어나가야지만 내용을 이해... kdgedu.co.kr board 2024 수질환경산업기사 과년도 또는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 > NEW도서 도움으로 최대한 유형에 가깝게 문제를 복원하였습니다.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 도서명 :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 저자/출판사 : 이준희,저자,글,, 박문각... 2024.02.02 전체보기 호남 서술시의 사적 전개와 미학 또는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 NEW도서 16. 경회의 서술시 Ⅳ. 마무리하는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도서명 :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저자/출판사 : 강성민,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246쪽 출판일... 시험직전에 보는 행정법총론 필수 기출지문 요약노트 또는 [할 수 있다!] 한글 NEO 기초 > NEW도서 시험직전에 보는 행정법총론 필수 기출지문 요약노트 도서명 : 시험직전에 보는 행정법총론 필수 기출지문 요약노트 저자/출판사 : 강성민,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4-01-08 ISBN... cafe.daum.net ★공수모★공무원 수험생 모임[9급공무원,7급공무원,경찰,소방]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제2판),강성민,필통북스 5 2024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제2판) 정가 16,000원 판매가 15,200원 적립금 152원 저자 강성민 출판사 필통북스 발행일 2024-01-08 판형 188x257/246p ISBN 9791167921376 상세설명 [머리말] 행정법은 총론과 각론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을 배우는 부분이라면, 각론은... 2024.01.11 카페 검색 더보기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요약노트, 강성빈, 박문각 2025 한수성 임팩트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한수성,용감한북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리뷰_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_2018 - 행정심판 담당 조직 개편이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인가? 1. 논문 개요 - 제목: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저자: 김남철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술지명: 행정법학 - 발행연도: 2018년 - 관련 링크: https://www.riss.kr/link?id=A106424833 3. 위 논문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 행정심판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국가의 동일, 유사제도와 차별화되어 "한국형 행정심판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행정심판의 주체가 행정처분을 한 그 행정청이나 그 상급 행정청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법률의 근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형 행정심판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적과 성과가... - 제목: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저자: 김남철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술지명: 행정법학 - 발행연도: 2018년 - 관련 링크: https://www.riss.kr/link?id=A106424833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심판 2024.03.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하이머 하이머 - 카카오스토리 법 전반의 단권화를 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부터 진행하는 24년대비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핵심요약강의 중 일부입니다. 합격의 법학원, 고영동 교수가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 1차 행정법 준비... 2024.02.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저자 유휘운 출간 2023.7.25. 도서 29,700원 2023 유휘운 행정법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저자 유휘운 출간 2022.8.19. 도서 16,200원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 저자 유휘운 출간 2022.1.14. 도서 15,300원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2020)(유휘운) 저자 유휘운 출간 2020.4.8. 도서 9,000원 행정법: 요약된 Go 행정법 저자 고영동 출간 2019.11.25. 도서 9,000원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2021)(더 치밀해진) 저자 유휘운 출간 2020.9.2. 도서 9,000원 적중마왕 행정법 요약집 Ver.2 저자 임병주 출간 2017.3.6. 도서 9,000원 행정법 핵심요약집(2013)(공무원) 저자 황태진 출간 2013.4.20. 도서 17,100원 행정법총론 SOS 세트(2021) 저자 박준철 출간 2020.12.4. 도서 20,700원 전효진 행정법각론 핵심요약(2019) 저자 전효진 출간 2019.7.3. 도서 15,3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손P의 피셜 yunuya.tistory.com/ 티스토리 법학(행정법, 형사법) 논문 요약 및 페이퍼 정리 실천적 서평 글쓰기를 메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