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l.dcinside.commgallery7gradekid솔직히 행정기본법 나만 불편하냐뭐 행정기본법덕분에 난립되어있던 행정법의 근본이 생겼다,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런식으로 호들갑떠는 사람들 많던데 막상 기본법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마냥 "과태료절차는 타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2024.04.05전체보기행정기본법 명문규정 유무 어떻게 외우지행정절차법은 다 외웠는데 행정기본법은 어떻게 외워야하냐 ㅋㅋㅋㅋ 막막하네행정기본법행정관계법 있잖아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산입한다 행정관계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blog.naver.com노우주 행정사의 이야기행정기본법 총칙 Ⅱ- 정의제1절 목적 및 정의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2024.05.24블로그 검색 더보기blog.naver.com정경훈 행정사사무소대구행정사 수성구전문행정사 정경훈행정사 행정기본법12대구행정사 수성구전문행정사 정경훈행정사 행정기본법 대구행정사 수성구전문행정사 정경훈행정사 행정기본법 대표번호｜053-745-3377 카카오톡｜hunbub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6, 킹덤오피스텔 1516호 대구행정사 수성구전문행정사 정경훈행정사 행정기본법 1. 목적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2024.05.30cafe.daum.net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위법판단기준시의 처분시설과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안녕하세요. 1기 수업에서 기속력의 반복금지효에 대한 내용 중 삭제된 부분(시간적 범위)을 설명해주시면서 위법판단기준시의 처분시설의 내용을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관련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 기속력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경우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처분...2024.05.03카페 검색 더보기행정기본법 36조4항 제정배경 등 작성실익gs1기 사례1문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제소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교육교육 분야 크리에이터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내용- 행정기관이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이다.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선택한 수단이 반드시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 특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의 결과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 적은 침해만을...구체적 사안비교-음주운전방지 관련 비교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은 ⓐ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 사정이 달라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차별취급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사기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평등원칙 위반 긍정 사례-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 -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을 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처분한 경우 -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취득점에서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사정을 하는 것 -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행정기관이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이다.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선택한 수단이 반드시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 특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의 결과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가장 적은 침해만을...2024.04.24티스토리 검색 더보기민법은 조변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행정부처 사무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3공부하기 바빴으니,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같은 것을 알지 못했고, 혹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부의 해석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는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석...브런치북저는 로스쿨 1기 변호사입니다법령해석변호사로스쿨2023.09.12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김경호변호사김경호변호사 - 카카오스토리것이다. 군법무관에게 묻는다 그대들이 적용하는 군사법 법령은 크게 형사법령과 행정법령이다. 이 중에 국방의 행정은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과 행정절차기본법 을 근간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징계 관련...2024.04.21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교육 크리에이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