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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power21.org judiciary [22대국회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담보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정원... 2024.06.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정형식 후보자가 헌법 제119조 2항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정신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대통령 몫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논평] 윤 대통령의 ‘사법부 보수화’ 편향인사 우려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판결과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성과 인적... soon1.tistory.com 얇고 넓은 일상 이야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 구성·임기·임명, 임명절차 및 인사청문 남아있는 상황이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임기만료 : 올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2023.03.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헌법재판관 구성이 보수성향이 많아서 엄청난 중대사항이 아닌 이상 탄핵안 국회통과돼도 기각됨. 이재명이 받는 혐의 정도는돼야 ㅋㅋ - dc official App 2024.04.13 전체보기 전주혜의 분노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문제" - dc official App 조국은 개헌과 탄핵 투트랙을 노리고 있을 것임 넘기면 특검으로 탄핵 빌드업을 하면서 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것임 조국의 이전 워딩도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보수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탄핵은 불확실하다고 개헌 얘기를 했음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kisoo0352.tistory.com 인간혁명문화연구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약력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설립 경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끼리 논쟁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좌절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 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2006년에는 국회... 헌법재판관 약력- 이종석(李悰錫)1961. 2. 21 헌법재판소장- 2023년 11월 30일 ~ 현직 1979.경북고등학교 졸업 198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인천지방법원 판사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6.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1997.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동경대학 교육 파견 2006.서울중앙지방법원 부 4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이은애재판관 이종석재판관 이영진재판관 김기영재판관 문형배재판관 이미선재판관 김형두재판관 정형식재판관 이종석헌법재판소장 2023.12.22 namu.wiki 이미선(법조인)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법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출생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 개요 생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논란 여담 경력 2024.06.01 전체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 나무위키 헌법재판기관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hslife.com 감사 사랑 중학교 사회 2 - 2단원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사법과 사법권의 독립 1. 사법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 2. 법원의 기능 : 재판을 통해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사법부 3. 사법권의 독립 → 목적 - 공정한 재판 실현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방법 - 법원의 조직을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함. - 법관이 다른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함. 2. 법원의 주요 조직과 심급 제도 1. 법원의 조직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심 담당,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고등 법원 :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 2심) 담당. 지방 법원 : 일반적으로 1심 사건 관할,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2심) 담당. 가정 법원 :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담당. 특허 법원 : 특허 업무와 관련된 분쟁 해결 담당. 행정 법원 : 잘못된 행정 작용에 관한 소송 담당. 2. 심급 제도 의미: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 3.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구성 1. 헌법 재판소의 위상 헌법 수호 기관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해결, 법룰의 위헌 여부 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나 불행사를 방지하여 기본권 침해 예방,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2. 헌법 재판소의 구성 헌법 재판관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임기는 6년 , 연임 가능 헌법 재판소장 : 헌법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1. 헌법 재판소의 위상 헌법 수호 기관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해결, 법룰의 위헌 여부 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나 불행사를 방지하여 기본권 침해 예방,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2. 헌법 재판소의 구성 헌법 재판관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임기는 6년 , 연임 가능 헌법 재판소장 : 헌법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2024.05.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방광근 방광근 - 카카오스토리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중립적이어야 하는 곳이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2023.02.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오늘보다 나은내일 ‘본회의 직회부’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의 의미 1.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도입배경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2012~2016)에 맞추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의 내용 중 ‘본회의 직회부’ 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을 도과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가에 대한 ‘이유 없이’의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제사법... 2.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헌법재판소의 선고 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본회의 직회부 사례 증가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14일 방송3법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3. 헌법재판소 선고의 주요 결정내용과 의미 가. “무효확인청구”의 결정내용과 의미 헌법재판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고문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국회가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4. 향후 개선과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소야대 의석수 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은 의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단독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고의 기각결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침해”여부에 불구하고 기왕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된 ‘본회의 직회부’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국회법의 현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헌법재판소 선고의 별개의견과... 2 가. “무효확인청구”의 결정내용과 의미 헌법재판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고문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국회가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심사 선고 이유 2023.11.2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