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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aker7.tistory.com 알고보면 더보이는 친족의 범위, 혈족, 인척, 4촌 8촌 금지혼, 가족 총정리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족은 무엇이고 인척은 무엇일까요 혈족 말 그대로 피를 나눈 관계를 뜻합니다. 이 혈족은 다시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으로 나뉘는데요. 직계는 조부모, 부모, 손자, 증손자등을 말하고 방계는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이모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사촌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 없이 고인이 된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 4 순위자가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인척 관계를 뜻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각각 사위, 시부모, 남편의 새어머니 등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닙니다. 예컨대 새아버지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인척이 아닙니다. 결론: 민법 상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혈족 중 8촌 이내, 인척 중 4촌 이내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가족의 범위란? 그렇다면 흔히들 가족이라 칭하는 관계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다 혼인 무효와 취소 차이 그렇다면 혼인 금지 범위임에도 이미 혼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을 무효로 보는 무효혼과 취소로 취급하는 취소혼으로 나눠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제809조 제1항 위반 시, 즉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합니다. 혼인 취소 제809조 제1항 외 제2항 제3항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즉 6촌 이내 혼인은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혼인금지 범위 관련 정리 법무부 관련 법률 완화 방안 검토 법무부가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혼인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법상 8촌 이내의 금지혼이 4촌 이내로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각계각층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발점: 2022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거슬러 올라가 지난 22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81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 그렇다면 혼인 금지 범위임에도 이미 혼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을 무효로 보는 무효혼과 취소로 취급하는 취소혼으로 나눠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제809조 제1항 위반 시, 즉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합니다. 혼인 취소 제809조 제1항 외 제2항 제3항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즉 6촌 이내 혼인은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친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4촌 8촌 혈족 인척 금지혼 2024.02.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결혼 - 나무위키 등 혼인을 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8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중혼한 경우 (민법 제... 개요 역사 유권해석 결혼식 필요성 추세 특수결혼 여담 2024.05.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근친혼 - 나무위키 동성동본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japanlife 동거 하는 법 문의 필수 해당 물건 동거 불가면 이사해야함 걸리면 계약 위반 퇴거 요청 가능 ỤR은 배우자 6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아니면 동거 불가 6월 내로 결혼 예정이면 약혼서(ỤR양식 있음) 내면 가능 새 ỤR구해서... 2024.05.14 전체보기 실제로 6촌이내 혈족인데 친척인 거 몰랐다가 결혼한 남녀가 이미 자녀까지 둔 상태여서 혼인취소가 안된 사례도 많음 실제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취소 안시킨다고 하더라고 근데 현재하고 미래가 자녀문제로 혼인하는 거면 진짜 웃길 듯? 도대체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떡... 민법 809조 2항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들어가니까 ‘이었던 자’만 가능한거... bbs.ruliweb.com community board [유머] 의외로 대한민국서 가능한 근친혼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 2024.03.10 gath.co.kr 형제-상속세-비율-형제-증여세-비율-공제액-부모자식 형제 상속세 비율, 형제 증여세 비율 공제액, 부모자식 증여세, 법적 상속순위 배우자 육억원 직계존속 오천만원 직계비속 오천만원, 미성년자-이천만원 기타친족(사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천만원 예시) 위 표를 보고, 자매간 증여 혹은 상속할 경우... 2024.05.12 택이형의 생존기 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 형제간 계좌이체, 부부간 계좌이체, 가족간 돈거래 세금 폭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통해 돈이 오가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 심지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일 등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원인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계좌이체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증여세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이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관련하여 물려받은 재산 중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리 구매하여 주고받은 이체 금액임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여세 공제 금액(가족 간 계좌이체) 10년 합산 총금액 기준이 아래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큰 금액을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아래 금액이 이체한도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 배우자 6억 원 2 성인자녀(직계존속) 5천만 원 3 성인자녀(24.1.1 세법 개정 후) 혼인공제 추가 1억 원 4 부모(직계비속) 5천만 원 5 미성년자 2천만 원 6 기타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진행한 계좌이체도 국세청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두고 개정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무주택 청년 필수!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완벽 가이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이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관련하여 물려받은 재산 중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리 구매하여 주고받은 이체 금액임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추징 가족간 증여세 가족간 증여세 공제 가족간 증여세 결혼공제 가족간 증여세 결혼공제 금액 가족간 증여세 결혼공제 기간 확대 2024.04.2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양승광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동성애와 동성혼 사이의 간극 - 가족이라는 틀걸이 (9) 2 선고 2018헌바115 결정). 혼인 취소 사유는 ① 미성년인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양 당사자가 근친인 경우(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③ 배우자 있는 자와 혼인한 경우, ④ 혼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유를 혼인 당시 알지 못 한 경우, ⑤ 혼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동성애 혼인 민주주의 2024.03.0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서일환의역사이야기 서일환의역사이야기 - 카카오스토리 가족 씨족 종족 범위 내에서 일원들끼리 혼인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과 근친혼을 금지한다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불교 등에서는 결혼을 금지하고... 2023.12.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hoi54.bitstarwow.com 고고한 증여세 계산 (방법) 핵심정리 교육비 등 이외에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가 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된 혼인관계에...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 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공제 2024.05.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