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눈물의 유조선을 막아라!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인도에 이어 7위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소비하면서 선체가 한 겹의 철판으로 구조화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를 수입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 때 선체파손으로 수송중인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20년 사이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환경재앙의 주범이다. 89년미국 알래스카에 좌초한 엑손 발데즈호, 95년 여수 앞바다에 좌초한 시프린스호, 99년 스페인 해역에 침몰한 에리카호, 2002년 프랑스 남부 연안에 좌초한 프레스티지호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허베이 스피릿호 등이 모두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전 세계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강...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3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인도에 이어 7위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소비하면서 선체가 한 겹의 철판으로 구조화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를 수입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 때 선체파손으로 수송중인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20년 사이 발생한 초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환경재앙의 주범이다. 89년미국 알래스카에 좌초한 엑손 발데즈호, 95년 여수 앞바다에 좌초한 시프린스호, 99년 스페인 해역에 침몰한 에리카호, 2002년 프랑스 남부 연안에 좌초한 프레스티지호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허베이 스피릿호 등이 모두 단일선체 유조선이다. 전 세계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갈 곳을 잃은 단일선체 유조선 전체의 80%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동아시아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다. 국내 4대메이저 정유사는 단일선체 유조선을 상당 부분 용선해 쓰고 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릿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전까지 국내유조선의 절반이 단일선체 유조선이었다. 뒤늦게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백% 근절하겠다고 정부는 선언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보상 대비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유사들이 가입하는 기름유출사고 보상금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고가 날 경우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정유사들의 보험금 규모를 인색하게 책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사기획 쌈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2주기를 맞아 국내 정유사들의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보상금 확대를 통한 건전한 대안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